DDA협상의 지연 및 결렬 배경 분석

본 내용은 " DDA협상(도하개발아젠다)의 지연(결렬) 배경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5.01.24

문서 내 토픽

• 1. DDA협상(도하개발아젠다)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각료회의에서 출범한 DDA협상은 당초 2005년 초까지 3년 안에 협상 타결을 목표로 했으나 오랜 기간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농업, 비농산물, 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문제는 물론 싱가포르이슈, 규범제정, 개도국의 개발문제 등 다수의 쟁점들이 광범위하고 복잡하게 얽혀있어 절충점을 찾기가 어렵다.

• 2. 개도국의 기대치 증폭

  BRICs 등 신흥개도국의 부상으로 개도국들이 협상의 전면에 부각되었다. DDA의 출범부터 개도국의 경제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협상명칭에 개발을 강조함에 따라 개도국의 기대치와 요구가 증폭되어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가 더 어려워졌다. 개도국들이 WTO를 무역자유화기구보다 원조기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 3. 주요국들의 협상의지 부족

  미국은 정치적 리더십 부족으로 대외통상정책에 대한 정치적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의회로부터 무역협상권(TPA)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했다. 유럽은 재정위기로 EU집행위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워졌고, 중국의 부상으로 WTO회원국들 간의 대립구조가 심화되었다. 2012년의 경우 각 지역의 국내정치일정으로 인하여 협상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 4. FTA의 확산과 DDA의 대체

  FTA가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WTO를 통한 시장개방의 효용성과 필요성이 크게 손상되었다. 시장개방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높은 국가들이 FTA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DDA를 통한 시장개방의 필요성이 훼손되었다. FTA협상에서는 개발 관련 의제들이 논의되지 않고 선진국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의제들이 대폭 수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DDA협상(도하개발아젠다)

  DDA협상은 2001년 출범한 WTO의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반영하려는 의도는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근본적인 이해관계 차이, 특히 농산물 시장개방과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에서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협상이 20년 이상 지연된 것은 다자간 협상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냅니다.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와 새로운 이슈들이 등장하면서 DDA의 원래 목표 달성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다만 개발도상국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노력 자체는 국제무역 체계의 공정성을 위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 2. 개도국의 기대치 증폭

  개발도상국들은 DDA를 통해 선진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대와 불공정한 무역 관행 개선을 기대했습니다. 특히 농산물 분야에서 선진국의 높은 보조금과 관세 장벽 철폐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협상이 지연되면서 개도국의 기대치는 점점 높아졌고, 동시에 좌절감도 커졌습니다. 이러한 기대치 증폭은 개도국 간의 이해관계 차이도 심화시켰습니다. 일부 개도국은 선진국과의 양자협상이나 지역협력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고, 이는 다자간 협상 체계의 약화로 이어졌습니다.

• 3. 주요국들의 협상의지 부족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DDA 협상에서 자국의 민감한 산업 보호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농업 부문에서 국내 농민 보호를 위해 협상 진전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습니다. 중국 등 신흥국의 부상으로 기존 무역 질서에 대한 우려도 협상의지를 약화시켰습니다. 주요국들이 다자간 협상보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양자 또는 지역협상을 선호하면서 DDA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이러한 협상의지 부족은 국제무역 체계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보호주의 확산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 4. FTA의 확산과 DDA의 대체

  FTA의 급속한 확산은 DDA 협상 지연의 결과이자 동시에 원인이 되었습니다. 주요국들이 다자간 협상의 어려움을 피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양자협상을 추진하면서 FTA 네트워크가 급증했습니다. FTA는 신속한 협상과 유연한 조건 설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가 간 불균형한 협상력으로 인한 불공정성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FTA의 확산은 글로벌 무역 규칙의 파편화를 초래하여 국제무역 체계의 일관성을 훼손합니다. DDA가 추구했던 포용적이고 공정한 다자간 무역 질서 구축이라는 목표는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