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제도의 유형과 특징 비교 분석

본 내용은 " 예산제도로서 품목별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계획예산제도, 목표관리 예산제도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5.01.21

문서 내 토픽

• 1. 품목별 예산제도

  지출 대상으로 분류하는 품목별 분류 방법을 사용하며, 급여, 수용비, 시설비 등으로 나누어 예산을 관리한다. 세출예산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가하고 공무원의 자유도를 제한한다. 입법부의 감독이 용이하고 회계 책임이 명확하나, 국가사업의 우선순위 파악이 어렵고 신축성이 제약된다.

• 2. 성과주의 예산제도

  정부의 사업, 활동, 기능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며, 지출 목적에 중점을 둔다. 일반국민이 사업 목적을 이해하기 쉽고 정책수립이 용이하며 정부 실적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입법부의 예산통제가 어렵고 공금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으며 회계 책임이 불명확해진다.

• 3. 계획예산제도

  예산편성에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유기적 연관성을 갖는다. 자원배분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며 예산을 정책결정 도구로 활용한다. 절약과 능률 향상에 효과적이나, 고도화된 전문성이 요구되고 대중 이해도가 낮아 실현 가능성이 낮다.

• 4. 목표관리 예산제도

  조직 구성원들이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공동 노력으로 효율적 달성을 추구한다. 조직 내 소통이 원활하고 단기 목표 달성에 효과적이다. 그러나 계량적 수량 목표 중심으로 교육적 대안 적용이 어렵고, 성과 평가 부담으로 업무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 5. 영기준예산제도

  전년도 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업을 계획에 맞춰 재평가하며 우선순위를 매겨 예산을 편성한다. 합리적 예산 분배와 재정 경직성 극복이 가능하고 실효성 낮은 사업 정리에 유용하다. 다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우선순위 결정이 어려우며 담당자 주관의 영향이 크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품목별 예산제도

  품목별 예산제도는 전통적이고 실용적인 예산 편성 방식으로, 정부 및 조직의 지출을 구체적인 항목별로 분류하여 관리합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통제가 용이하며, 각 부서의 지출 내역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과거 실적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혁신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조직의 성과나 목표 달성도보다는 지출 항목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현대적 예산 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지만, 기초적인 재정 통제 수단으로서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 2. 성과주의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조직의 투입 자원이 얼마나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했는지에 중점을 두는 현대적 예산 관리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예산 배분을 성과 지표와 연계함으로써 조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합니다. 성과 측정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우수한 성과를 낸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과 지표 설정의 어려움, 단기 성과에 대한 과도한 집중, 그리고 정량화하기 어려운 공공 가치의 간과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과 질적 성과를 함께 고려하는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 3. 계획예산제도

  계획예산제도는 조직의 중장기 목표와 전략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체계적인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재정 관리를 넘어 조직의 전체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예산과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장점으로는 자원 배분의 전략적 방향성 제시, 부서 간 조정과 우선순위 결정의 명확화, 그리고 장기적 관점의 재정 운영이 있습니다. 다만 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계획 수립 과정의 복잡성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 증가가 문제입니다. 또한 계획과 실제 집행 간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검토와 조정 메커니즘이 필수적입니다.

• 4. 목표관리 예산제도

  목표관리 예산제도는 조직의 명확한 목표 설정과 그 달성을 위한 자원 배분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조직 전체의 목표와 개별 부서의 목표를 체계적으로 연결합니다. 이 제도의 강점은 조직 구성원의 목표 공유를 통한 동기 부여, 성과 평가의 객관성 강화, 그리고 자원 배분의 합리성 증진입니다. 목표 달성 과정에서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 조기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목표 설정 과정에서의 이해관계 충돌, 목표 달성 불가능성에 대한 책임 문제, 그리고 과도한 성과 압박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이고 도전적인 목표 설정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 5. 영기준예산제도

  영기준예산제도는 매년 예산을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여 모든 사업을 재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새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자원을 최적으로 배분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사업의 과감한 중단이 가능합니다. 또한 새로운 정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모든 사업을 재평가해야 하므로 막대한 행정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조직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 영향력에 따른 자의적 판단 위험이 높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기존 제도와의 혼합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