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가족과통치: 근대 국가의 일상 정치화

문서 내 토픽

1. 통치와 일상의 관계

통치는 정부라는 형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제반에서 발견된다. 근대국가 등장 시부터 통치가 실천되었으며 일상과 정치의 상관관계가 발생했다. 박정희 정권은 일상생활을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였으며, 이는 국가와 사회의 경계를 만드는 근대 정치 고유의 기술이다. 국가는 역사적 구성물이며 그 권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되었는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가족계획사업과 국가권력

박정희 정권의 가족계획사업은 가족을 국가권력에 복종시키는 대표적 사례이다. 이 사업에 대해 사적 영역을 공적 영역으로 강제로 끌어내 새로운 가족 유형을 만들었다는 견해와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있어 한국정부의 주도성만을 강조할 수 없다는 상충하는 이해가 존재한다. 이러한 상충은 국가에 대한 정의와 결부되어 있다.
3. 근대 가족의 변화와 통치

근대 이후 가족은 인구의 기본 단위이자 통치의 대상이 되었다. 출산율과 산업화의 상관관계가 논의되었으며 4인 가족이 규범으로 자리 잡았다. 가족은 통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개인이 국가체제에 복속되도록 하는 장치로 이중적 관계를 맺는다. 현재 그러한 가족 모델이 무너지고 있으며 개인화 논의가 진행 중이다.
4. 개인화와 새로운 속박

현대에 가족 모델이 무너지면서 개인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안정이 해체된 상태에서 개인화는 새로운 형태의 속박을 부르고 있다. 이는 국가와 개인의 관계가 여전히 통치의 메커니즘 속에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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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치와 일상의 관계

통치와 일상의 관계는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밀접해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책과 제도는 개인의 일상적 선택과 행동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역으로 시민들의 일상적 실천은 통치 체계를 형성합니다. 교육, 보건, 노동, 소비 등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국가의 규제와 지원이 작동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권력이 단순히 위에서 아래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상호작용하며 재구성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민주적 통치를 위해서는 일상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시민들도 자신의 일상이 어떻게 통치되는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가족계획사업과 국가권력

가족계획사업은 국가가 개인의 가장 사적인 영역인 재생산에 개입하는 사례입니다. 20세기 많은 국가들이 인구 조절을 명목으로 강압적 가족계획을 시행했으며, 이는 개인의 자율성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인권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가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시민의 삶을 통제하려 했는지 보여줍니다. 현대에는 이러한 강압적 정책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국가의 인구 정책이 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계획과 관련된 모든 정책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과 함께 강압이 아닌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3. 근대 가족의 변화와 통치

근대 가족은 단순한 경제 단위에서 감정과 친밀성의 중심으로 변화했으며, 이 과정에서 국가의 통치 방식도 함께 변했습니다. 근대 초기 국가는 가족을 통해 인구를 관리하고 노동력을 확보했으며, 가족 내 위계질서를 강화했습니다. 현대에는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개인의 자율성이 강조되면서, 국가의 통치도 더 미시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변화했습니다. 교육, 복지, 세제 등을 통해 국가는 여전히 가족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이 단순히 사적 영역이 아니라 통치의 중요한 대상이자 매개체임을 보여주며, 가족 정책 수립 시 다양한 가족 형태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개인화와 새로운 속박

현대 사회의 개인화는 전통적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속박을 만들어냅니다. 개인이 자유로워질수록 자기 관리와 자기 책임이 강조되며, 이는 개인에게 심리적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소비 문화, 디지털 기술, 성과 중심의 사회 구조 등은 개인을 새로운 방식으로 통제합니다. 개인의 선택이 강조될수록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전적으로 개인에게 돌아가며, 이는 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실패로 귀결시킵니다. 따라서 개인화의 긍정적 측면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지지 체계를 강화하고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지 않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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