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학교사회복지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 내용은 " 학교사회복지의 개념과 현황을 정리하고 한국학교사회복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기술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5.01.16

문서 내 토픽

• 1. 학교사회복지의 개념

  학교사회복지는 학교라는 교육기관에서 전문적 능력과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사가 제공하는 사회적 서비스이다.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과 사회적 기능을 향상하고 학업성취를 증진하여 모든 학생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학교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사업의 실천 방법을 활용하는 전문 분야이다. 학교, 가족, 지역사회가 수행하는 노력을 조정하고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다.

• 2. 학교사회복지의 현황

  한국의 최초 학교사회복지 활동은 1993년 은평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색초등학교 특수학급을 대상으로 '꿈나무 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다. 학교사회복지사는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학생을 총체적으로 지원한다. 그러나 2021년 10월 기준으로 학교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한 초·중·고등학교는 전국 13%에 불과하며, 2023년 6월 기준 전국 평균 배치 비율은 15.6%에 머물고 있다.

• 3. 학교사회복지의 문제점

  첫째, 한시적 사업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성이 있다. 시청과 교육청의 업무협약에 근거한 학교사회복지 사업은 1년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둘째, 낮은 배치 인력으로 전국 평균 15.6%의 배치 비율은 교육과 복지 사각지대의 아동 및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1:1 맞춤형 사례관리를 하기에 매우 부족하다. 셋째, 학교사회복지사가 전문적인 업무를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 4. 학교사회복지의 개선방안

  첫째, 지속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1년 계약직이 아닌 무기 계약 또는 정규직 형태의 고용이 필요하며, 법적으로 학교 내 사회복지사의 존재를 명시해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유자가 학교사회복지 실천 관련 전문영역을 학습하고 실습을 수행하여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체계를 구비해야 한다. 셋째, 학교사회복지를 법제화하여 책임성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정부의 교육과 복지 예산에서 우선 지원하며 민간복지재단의 후원금을 활용하는 재원 조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학교사회복지의 개념

  학교사회복지는 학생의 전인적 발달과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전문적 사회복지 실천 분야입니다. 학교라는 교육기관 내에서 학생, 가족, 교사,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심리사회적 문제 해결과 예방, 교육 기회 확대를 추구합니다. 이는 단순한 학업 지원을 넘어 빈곤, 학대, 부적응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학교사회복지사는 교육과 복지의 연계를 통해 모든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현대 사회의 복잡한 사회문제가 학교 현장에 반영되면서 학교사회복지의 개념적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 2. 학교사회복지의 현황

  한국의 학교사회복지는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학교에 전담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학생 상담, 위기 개입, 가정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사회복지사의 배치 현황은 지역과 학교 규모에 따라 불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소규모 학교에서는 전문 인력 부족이 심각합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학교사회복지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습니다.

• 3. 학교사회복지의 문제점

  학교사회복지는 여러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 사회복지사의 신분 불안정과 처우 개선 부족으로 인한 높은 이직률이 서비스 연속성을 해칩니다. 둘째, 학교 내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위상이 명확하지 않아 교사와의 협력 체계가 미흡합니다. 셋째, 예산 부족으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의 제한과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존재합니다. 넷째, 학생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보장의 어려움, 그리고 학교 행정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전문성 저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학교사회복지의 효과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4. 학교사회복지의 개선방안

  학교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층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첫째, 사회복지사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 개선으로 전문성 있는 인력 확보와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둘째, 학교 내 사회복지사의 독립적 위상 확립과 교사, 관리자와의 협력 체계 강화가 중요합니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안정적 재정 지원으로 모든 학교에 사회복지사 배치를 확대해야 합니다. 넷째,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학교사회복지의 성과 측정 및 평가 체계 구축으로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