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정책 현황과 개선전략

본 내용은 " 노인정책_장기요양정책_재가노인정책 현황과 개선전략보고서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2.29

문서 내 토픽

• 1.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현황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1980년대 중반부터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가족부양기능 약화, 시설보호 취약성, 노인욕구 다양성으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서비스 이용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수급자, 기초생활수급권자, 학대피해 노인 등이며,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7년 337,709명에서 2022년 666,262명으로 이용자가 증가했으며,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도 개선되었다.

• 2. 재가노인정책의 문제점

  현행 재가노인정책은 서비스 대상자가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일반서민과 중산층 노인의 접근성이 낮다. 충분한 재가서비스 제공 및 다양화가 부족하며, 주야간보호기관 충족률이 59.4%에 불과하다. 의료-요양 연계 기반이 미흡하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지속가능성 우려와 행정체계 비효율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요양보호사 부족(2027년 7.5만 명 공급 부족 예상)이 심각하다.

• 3. 재가노인정책 개선전략

  제3차 노인장기요양보험정책을 기준으로 대상자 범위 확대, 가족 지원체계 강화, 충분한 재가서비스 제공 및 다양화, 의료-요양 연계 강화, 지속가능성 개선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 중심에서 전체 노인으로 대상 확대, 가족상담 및 휴가제 확대, 통합재가서비스 확산, 재택의료센터 전국 확대, 방문간호 활성화, 지역분권식 전달체계 개선 등을 계획하고 있다.

•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2022년 기준 전체 수급자 86.1만 명 중 재가 이용자는 66.8만 명(77.4%)이며, 급여비는 총 114,442억 원 중 재가급여 70,977억 원(62.0%)을 차지한다. 2027년에는 전체 수급자 145만 명, 재가 이용자 94.9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현황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존엄성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현재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간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질의 편차가 크고, 지역 간 접근성 차이가 존재하며, 저임금 종사자 문제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됩니다. 특히 농촌 지역의 서비스 공급 부족과 도시 지역의 과포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균형 잡힌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 2. 재가노인정책의 문제점

  재가노인정책의 주요 문제점은 첫째, 서비스 제공자의 처우 개선 부족으로 인한 인력 부족 및 이직률 증가입니다. 둘째,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현재 서비스 종류가 제한적이며, 셋째 본인부담금 증가로 인한 저소득층 노인의 서비스 접근성 저하가 있습니다. 넷째, 서비스 질 관리 및 감시 체계가 미흡하고, 다섯째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 부족으로 통합적 지원이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급증하는 노인 수에 비해 예산 증가가 미흡하여 서비스 확대에 한계가 있습니다.

• 3. 재가노인정책 개선전략

  재가노인정책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급여 인상과 근로 환경 개선으로 인력 확보 및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합니다. 둘째, 노인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이 필요합니다. 셋째, 본인부담금 경감으로 저소득층 노인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넷째,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다섯째 서비스 질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감시 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예산 확대와 함께 효율적 자원 배분이 필요합니다.

•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도입 이후 고령 노인의 장기요양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한 긍정적 제도입니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 압력, 급여 범위의 제한성, 그리고 요양시설 중심의 구조로 인한 재가서비스 상대적 부족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인정 기준의 엄격함으로 인해 필요한 노인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정 안정화, 서비스 질 개선, 재가서비스 확대, 그리고 노인의 선택권 강화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