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족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본 내용은 " 가족복지론(사회복지사) ) 현재 맞벌이 가족을 위하여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지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시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2.29

문서 내 토픽

• 1. 맞벌이 가구의 현황 및 증가 추세

  통계청 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 비중이 유배우 가구 중 46.1%(584만 6천 가구)에 달하며, 2015년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맞벌이 가구 증가의 원인은 개인적 동기(보람 있는 일에 대한 욕구, 경제적 소득활동)와 사회구조적 변화(여성 취업 제한 요인 축소)로 설명된다. 이러한 추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맞벌이 가구가 겪는 문제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 2. 맞벌이 가구의 주요 문제점

  맞벌이 가구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자녀양육 및 교육 문제이다. 특히 3세 이하 자녀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있을 경우 맞벌이를 하지 않는 경향이 높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린 아이를 보살피는 책임을 1차적으로 엄마에게 맡기는 성 역할 고정관념이 존재한다. 이 외에도 가사역할 분담 문제, 가족관계 문제, 저출산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

• 3. 근로여건 개선 및 워라밸 정책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자녀양육 문제에 접목하면 근무시간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제도화되어 있으나 해당 제도를 사용한 사업체가 전체의 7.4%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 시간선택제 일자리(근로자가 근로시간과 업무 시작·종료를 정할 수 있고 전일제 근로자와 차별이 없는 근로 형태)의 보편화와 활용이 필요하다.

• 4. 성 역할 고정관념 개선 및 사회적 인식 변화

  자녀양육의 문제는 개인 엄마에게만 의무와 책임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 결혼과 육아는 인륜지대사이며, '아이는 온 마을이 키운다'는 속담처럼 국가, 지역사회, 부부, 대가족이 역할을 고루 분담해야 한다. 성 역할 교육을 통해 모두가 이를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으로 현재의 단기적 대책과 병행되어야 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맞벌이 가구의 현황 및 증가 추세

  맞벌이 가구의 증가는 현대 사회의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교육비 증가, 자아실현의 욕구 등으로 인해 맞벌이 가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맞벌이 가구는 전체 가구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특히 30-40대 부부 사이에서 더욱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와 교육 수준 향상과 맞물려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증가는 가계 소득 증대와 여성 인력 활용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동시에 가족 구조와 사회 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2. 맞벌이 가구의 주요 문제점

  맞벌이 가구는 시간 부족, 양육 부담, 가사 분담 불균형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책임이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어 여성의 이중 부담이 심각합니다. 보육 시설 부족, 높은 사교육비, 직장과 가정의 양립 어려움 등이 맞벌이 가구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피로도 증가로 인한 부부 갈등, 자녀와의 상호작용 감소, 정신 건강 악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며, 사회 전반적인 지원 체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 3. 근로여건 개선 및 워라밸 정책

  워라밸 정책은 맞벌이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단축근무 등의 제도 확대가 필요하며, 육아휴직 제도의 실질적 개선도 중요합니다.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기업 문화를 개선하여 실제로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정부 차원의 보육 지원 확대, 방과후 프로그램 강화, 공휴일 확대 등도 필요합니다. 다만 워라밸 정책이 기업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며,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한 차등 지원도 고려해야 합니다.

• 4. 성 역할 고정관념 개선 및 사회적 인식 변화

  성 역할 고정관념의 개선은 맞벌이 가구 문제 해결의 근본입니다. 가사와 양육이 여성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 교육, 미디어, 문화 등 사회 전반에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남성의 가사 참여를 자연스럽게 여기는 문화 조성, 기업에서의 성평등 문화 확산, 학교 교육에서의 성역할 고정관념 제거 등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해 긍정적인 사례 공유와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세대를 거쳐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할 때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