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사회복지론_정신건강복지국가 기본계획(2021~2025)에서 포함하고 있는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기 위한 인식개선사업이 활성화되고 효과성을 갖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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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사회복지론_정신건강복지국가 기본계획(2021~2025)에서 포함하고 있는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기 위한 인식개선사업이 활성화되고 효과성을 갖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사례 및 국내 인식개선사업에 대하여 연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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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문서 내 토픽
  • 1. 인식개선 사업에 대한 해외사례
    캐나다에서는 'Bell Let's Talk' 캠페인을 통해 정신건강 이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SANE Australia'라는 단체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캠페인 및 정보 제공을 진행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Time to Change' 캠페인을 통해 정신질환자들이 직면하는 사회적 제재와 차별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시민단체들과 단체들을 통한 캠페인과 교육프로그램, 정신건강 순위 조사 및 성과지표를 기반으로 한 캠페인, 대중 매체를 통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보도와 인식개선, 정신건강 서비스의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정신건강의 첫걸음(Mental Health First Aid)'의 인식개선사업을, 네덜란드에서는 '사회적 재활 프로그램(Social Reintegration Program)'을 진행하고 있다.
  • 2. 국내 인식개선 사업 현황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으로는 정신건강 캠페인, 정신질환 예방 및 치료프로그램, 정신건강 훈련, 정신건강 커뮤니티 활동 등이 있다. '정신 건강문화참여 지킴이'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의 정신건강사업 참여와 인식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좋은 정신건강을 위한 마음의 체력단련' 사업은 국민의 정신건강 인식과 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정부는 '정신건강 증진 모범단체'를 선정하여 격려하는 등 정신건강 관련 인식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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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제2: 국내 인식개선 사업 현황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인식개선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해외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성평등, 장애인 인권, 다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주간' 행사,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등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인식개선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인식개선 사업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지속성과 실효성이 부족한 편입니다. 또한 기업과 시민사회 차원의 자발적인 인식개선 활동도 아직 미미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향후 인식개선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정부 차원에서 인식개선 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둘째, 기업과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교육과 미디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인식개선 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포용성과 공평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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