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와 인권

문서 내 토픽

• 1. 정신장애의 정의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의 정의는 법령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치료한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신질환자'를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는 '정신장애인'을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 2. 정신장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법률적 노력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에 대한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197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정신장애인들이 보호받을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정신보건법 제정을 위한 노력이 전개되었다.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쳐 2016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었다. 개정된 법에서는 정신질환자의 개념을 중증 정신질환자로 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조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 3.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 인식 수준

  현재 우리 사회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 인식 수준은 열악한 편이다. 2019년 국민정신건강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이용 시설이 우리 동네에 들어와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비율은 39.0%에 불과했다. 조현병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다. 이는 대중매체에서 정신장애와 관련된 내용을 치료와 범죄 중심으로 다루면서 부정적 이미지가 고착화된 결과로 볼 수 있다.

• 4. 정신건강복지법의 문제점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 있다. 첫째, 입원 대상자의 개념이 축소되어 자·타해 위험성이 필수 조건이 되면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강제 입원 권한이 모든 정신의료기관에 위임되어 있어 국가의 실질적인 보호가 부족하다. 셋째, 보호의무자 제도로 인해 가족에게도 강제 입원의 권한이 일부 주어져 피해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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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신장애의 정의

  정신장애는 개인의 인지, 정서, 행동 등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야기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신장애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그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 등이 각각 다릅니다. 정신장애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요인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와 지원은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 해소, 적절한 치료와 재활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내 통합 등 다각도의 접근이 요구됩니다.

• 2. 정신장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법률적 노력

  정신장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법률적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이 제정되어 정신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기반은 마련되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정신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향후 정신장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법률의 실효성 제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서비스 체계 구축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3.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 인식 수준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은 사회적 낙인과 고립, 고용 및 주거 차별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과 편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신장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정신장애인의 권리와 능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들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다양한 교육과 캠페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 사례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예방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4. 정신건강복지법의 문제점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권리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첫째,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서비스 체계가 미흡하여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와 자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셋째, 정신건강 전문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와 재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넷째,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신건강복지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체계 구축, 전문인력 및 예산 확충, 인식 개선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