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간호사 국가고시 보건의료법규 핵심 정리

문서 내 토픽

1. 보건의료기본법 - 국민의 권리와 의무

보건의료기본법 제2장에서 규정하는 국민의 권리는 건강권(제10조), 알권리(제11조), 자기결정권(제12조), 비밀보장(제13조)을 포함합니다. 건강권은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침해받지 않을 권리이며, 알권리는 보건의료시책 공개청구권과 기록 열람 요청권입니다. 자기결정권은 치료방법, 임상시험, 장기이식 여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할 권리입니다.
2. 의료법 - 의료인의 정의 및 임무

의료법 제2조에서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로 정의됩니다. 간호사의 임무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등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 활동입니다. 간호조무사 업무에 대한 지도도 포함됩니다.
3. 의료기관의 분류 및 개설

의료기관은 의원급(외래환자 대상)과 병원급(입원환자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이며 특정 진료과목을 갖춰야 하고, 상급종합병원은 20개 이상 진료과목과 전공의 수련기관이어야 합니다. 의원급은 신고, 병원급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료인은 면허 범위 내에서만 개설 가능합니다.
4.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 감염병 분류 및 신고

감염병은 1급부터 4급으로 분류되며, 1급은 즉시신고 및 음압격리, 2급은 24시간 이내 신고 및 격리가 필요합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감염병환자를 진단하면 소속 의료기관 장에게 보고하고, 의료기관 장은 질병관리청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1급 감염병은 즉시, 2급과 3급은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5. 예방접종 및 감염병 위기관리

필수예방접종은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간염 등을 포함하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실시합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국가가 보상하며, 질병 진료비 전액, 장애인 일시보상금, 사망 시 유족보상금을 지급합니다.
6. 의료인의 면허 취소 및 자격정지

의료인 면허는 결격사유(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금고이상 실형 등)에 해당하면 취소되며, 거짓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 재교부하지 못합니다. 자격정지는 품위손상, 진료기록 거짓작성, 일회용품 재사용 등의 경우 1년 범위에서 처분되며,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 시 면허 취소 대상이 됩니다.
7. 지역보건법 - 보건소의 기능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건소는 시군구에 1개 설치되며, 인구 30만명 초과 시 추가설치 가능합니다. 보건소의 기능은 건강친화적 지역사회 여건 조성, 감염병 예방관리, 모성과 영유아 건강, 취약계층 건강관리 등을 포함합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이 4년마다 수립하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8. 의료기관 인증 및 감염관리

의료기관 인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실시하며, 유효기간은 4년입니다. 100병상 이상 병원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해야 하며, 감염관리실에는 감염관리 경험이 있는 의사, 간호사, 전문가를 배치해야 합니다.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출입은 승인된 사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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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의료기본법 - 국민의 권리와 의무

보건의료기본법은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인데, 모든 국민이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동시에 국민도 자신의 건강 유지에 책임을 가져야 하며, 의료 자원을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호 책임 구조는 지속 가능한 의료 체계 구축에 필수적이며, 사회 전체의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의료법 - 의료인의 정의 및 임무

의료인의 정의와 임무를 명확히 하는 것은 의료 서비스의 질 관리와 국민 보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의료인은 전문적 지식과 윤리적 책임감을 갖춘 전문가로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의료법을 통해 의료인의 자격 기준, 행동 규범,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의료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인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 환자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의료 분쟁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3. 의료기관의 분류 및 개설

의료기관의 체계적인 분류와 개설 기준은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등으로 분류함으로써 각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환자가 적절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개설 기준을 엄격히 함으로써 의료 기관의 질을 보장하고, 무분별한 개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4.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 감염병 분류 및 신고

감염병의 체계적인 분류와 신고 체계는 공중 보건 위기 대응의 기초입니다. 감염병을 1급부터 4급까지 분류하여 위험도에 따른 차등적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효율적입니다. 신고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감염병 발생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인의 부담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신고 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5. 예방접종 및 감염병 위기관리

예방접종은 감염병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국가 차원의 체계적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필수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통해 집단 면역을 형성하고,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 위기관리 체계는 신속한 대응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한 보상 체계 강화와 국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가 중요하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6. 의료인의 면허 취소 및 자격정지

의료인의 면허 취소와 자격정지는 의료 서비스의 질 관리와 국민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의료 과오, 윤리 위반, 법규 위반 등에 대한 엄격한 처벌은 의료 전문성을 유지하고 국민 신뢰를 높입니다. 다만 처벌 기준의 명확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의료인의 정당한 권리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또한 재교육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의료인의 재활 가능성도 고려하는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7. 지역보건법 - 보건소의 기능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방 접종, 감염병 관리, 모자 보건, 만성질환 관리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지역 주민에게 접근 가능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통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건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소의 인력과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의료 격차를 줄이는 것이 과제입니다.
8. 의료기관 인증 및 감염관리

의료기관 인증 제도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증 기준을 통해 의료 기관의 운영 체계, 의료 기술, 환자 안전 관리 등을 평가합니다. 감염관리는 의료 관련 감염 예방의 핵심으로, 체계적인 감염 관리 프로토콜과 지속적인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의료 기관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의료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