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치매현황과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 내용은 " 노인복지론 ) 우리나라 치매현황과 정책을 설명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2.12

문서 내 토픽

• 1. 치매의 정의 및 현황

  치매는 뇌기능이 손상되면서 기억력, 언어능력, 판단력 등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에 따라 2020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약 10%이며, 2050년에는 약 16%로 추정된다. 치매 관리비용으로 2019년 기준 연간 총 16조 5천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알츠하이머의 경우 발병 이후 사망까지 평균 10년 가량이 걸린다.

• 2. 국가 치매관리정책의 발전

  2008년 '제1차 치매종합관리대책' 수립을 시작으로, 2011년 '치매관리법' 제정, 2013~2015년 제2차, 2016~2020년 제3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을 추진했다. 2017년 '치매국가책임제'를 추진하여 정책 체계를 강화했고, '장기요양보험인지지원등급'을 도입하여 치매 환자의 장기요양대상자 범위를 늘렸다. 2021년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서는 '치매관리 전달체계 효율화'를 제시했다.

• 3. 치매관리 인프라 및 문제점

  중앙치매센터, 17개 광역치매센터,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단계적 추진 인프라를 구축했다. 그러나 급격한 정책 발전 과정에서 치매관리 기관 간 역할 분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조기 진단 검사에 한정되어 있으며, 장기요양서비스와 요양병원의 서비스는 치매의 특수성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 4. 치매관리 효율화 방안

  치매관리 기관들의 역할을 세분화하고 핵심 역할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 상담, 의료 및 법률적 관리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등을 하위 기관의 고유 역할로 자리잡혀야 한다. 치매센터는 다양한 영역을 조율하고 정책 수행을 위한 환경 조성의 '조력자'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유관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 상황에 맞춰 개별 센터의 시설 및 인력 인프라 효율성을 최대화해야 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치매의 정의 및 현황

  치매는 뇌의 신경세포가 손상되어 인지기능이 저하되는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단순한 노화가 아닌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치매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24년 기준 약 84만 명의 치매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루이소체 치매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며, 조기 진단과 적절한 관리가 질병의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 인식 개선과 선제적 검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 2. 국가 치매관리정책의 발전

  우리나라는 2008년 '치매관리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정책을 강화해왔으며, 2017년 '치매국가책임제' 도입으로 국가가 주도적으로 치매 관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는 개인과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긍정적인 방향입니다. 다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방, 진단, 치료, 돌봄의 전 단계에 걸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 확대와 의료진 교육 강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 3. 치매관리 인프라 및 문제점

  현재 치매관리 인프라는 도시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으며, 농촌 지역의 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상황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요양시설, 전문의료기관 등이 부족하고, 특히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가 문제입니다. 또한 조기 진단을 위한 선별검사 체계가 미흡하고, 치매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심리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이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인프라 격차는 지역 간 치매 관리 수준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균형 있는 투자와 개선이 시급합니다.

• 4. 치매관리 효율화 방안

  치매관리 효율화를 위해서는 첫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원격 진단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둘째, 일차의료 기관의 역할 강화로 조기 발견과 예방에 집중해야 합니다. 셋째, 치매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통합 정보 플랫폼 구축으로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넷째, 의료진과 요양보호사 등 전문 인력 양성에 투자하고, 다섯째 지역사회 기반의 예방 프로그램 확대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치매 관련 연구 지원 확대를 통해 신약 개발과 치료법 혁신을 촉진해야 하며, 이러한 방안들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때 치매관리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