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범주 확대 및 추가 사유

문서 내 토픽

1. 장애인의 정의 및 법적 기준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장애는 신체적 장애(외부 신체 기능장애, 내부기관 장애)와 정신적 장애(발달장애, 정신질환)로 구분되며, 현행법상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등 15개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2019년 개정으로 1~6등급 분류에서 중증장애와 경증장애로 변경되었습니다.
2. 국제기구의 장애인 인식 변화

서구권에서는 'handicapped'라는 차별적 용어에서 'disabled person'으로 변경되었으며, 유엔 등 국제기구는 'person with disabilities'라는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도 2019년 7월부터 'Korea Employment Agen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로 영문명칭을 변경하여 국제기준에 맞추고 있습니다.
3. 현행 장애인 분류의 문제점

세계보건기구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분류가 의료적 측면의 손상장애 개념으로만 진단하고 있어 장애유형과 장애등급 간에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한다고 지적합니다. 선진국들은 에이즈, 알코올중독, 의사소통 어려움을 겪는 이주노동자, 학습부진자 등도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더 포괄적인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4. 장애인 범주 확대의 필요성

다문화 세대 급증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새터민 등을 장애등록 범주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들의 한국문화 조기 동화를 촉진하고, 저출생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는 산업 생태계의 역동적 재비약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 언어장애의 장애 범주 추가 확대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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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의 정의 및 법적 기준

장애인의 정의와 법적 기준은 사회적 맥락에 따라 진화해야 하는 동적인 개념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으로 인한 기능 제한을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는 의료적 모델에 치우쳐 있습니다. 법적 기준의 명확성은 필요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다양한 상황과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포괄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장애인 본인의 경험과 사회적 장벽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정의가 더욱 공정한 지원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2. 국제기구의 장애인 인식 변화

국제기구들의 장애인 인식 변화는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UN의 장애인권리협약을 통해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WHO의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 도입도 장애를 개인의 결함이 아닌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보는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각 국가의 정책 수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3. 현행 장애인 분류의 문제점

현행 장애인 분류 체계는 여러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의료적 진단 중심의 분류는 개인의 실제 기능 수준과 사회적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둘째, 고정된 분류 기준은 장애의 변동성과 상황 의존성을 간과합니다. 셋째, 분류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넷째, 분류에 따른 차별적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부정확한 지원 배분과 장애인의 개별적 필요 간 불일치를 초래하므로, 더욱 유연하고 포괄적인 분류 체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4. 장애인 범주 확대의 필요성

장애인 범주의 확대는 현대 사회의 변화된 요구를 반영하는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만성질환, 정신건강 문제, 발달장애, 난치병 등 기존 분류에서 누락된 집단들이 실질적인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기능 제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범주 확대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며, 사회적 포용성을 높입니다. 다만 확대 과정에서 지원 체계의 실질적 강화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자원 배분의 효율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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