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플랫폼 음주예능과 미디어 가이드라인 개정

문서 내 토픽

1.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 개정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을 기존 10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개정했다. 추가된 항목은 음주 행위를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미화하는 콘텐츠에 대해 연령 제한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접근성을 최소화하고 경고 문구로 음주의 유해성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유튜브와 OTT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사용자 창작 콘텐츠까지 확대 적용되나 강제성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2. 청소년 중독물질 노출의 위험성

의학 전문가들은 청소년 성장기 중 흡연, 음주 등 중독물질 노출이 성인기 중독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경고한다. 뇌의 전두엽이 위험을 예측하고 자극을 조절하는 기능이 최소 20살 정도는 되어야 완성되며, 15세 이전에 중독물질에 노출된 아이들은 20세 이후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중독성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3. OTT 콘텐츠 모니터링 강화 필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모니터링 결과 국내외 OTT 7개사의 인기 드라마 14편 중 88%인 12편에서 담배와 흡연 장면이 등장했으며, OTT 자체 제작물 중 음주를 내세우는 10개 프로그램에서 음주 장면이 205회 묘사되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모니터링 인력은 약 45명으로 제한적이며, OTT 자체등급분류 도입 후 청소년관람불가 콘텐츠 비율이 26%에서 15%로 급격히 감소했다.
4. 방송법과 정보통신망 보호법의 규제 차이

공중파 TV는 방송법의 적용을 받아 흡연과 음주 장면이 직접 등장하지 않으며, 방송심의 규정에 따라 음주나 흡연을 미화하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반면 OTT는 정보통신망 보호법 적용 대상으로 유해사이트나 불법정보 유통은 금지하지만 흡연이나 음주 장면에 대한 규제가 없어 규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 개정

미디어에서 음주 장면을 다루는 가이드라인 개정은 필요한 조치입니다. 현재 많은 드라마와 영화에서 음주가 일상적으로 묘사되면서 특히 청소년 시청자들에게 음주를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음주의 부정적 결과를 균형있게 표현하고, 과도한 음주 장면의 빈도를 제한하며, 청소년 대상 콘텐츠에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완전한 금지보다는 책임감 있는 표현을 권장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며, 제작진과의 협의를 통해 현실성과 규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청소년 중독물질 노출의 위험성

청소년의 중독물질 노출은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뇌가 발달 중인 청소년기에 알코올, 니코틴, 약물 등에 노출되면 중독 위험이 성인보다 훨씬 높으며, 학습능력 저하와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디어에서의 노출뿐 아니라 실제 접근성 제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 교육과 가정에서의 예방 교육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과 함께 법적, 제도적 보호장치가 강화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3. OTT 콘텐츠 모니터링 강화 필요

OTT 플랫폼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모니터링 강화는 필수적입니다. 기존 방송과 달리 OTT는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여 부적절한 콘텐츠가 쉽게 유통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만큼 연령별 등급 시스템의 강화, 자동 필터링 기능 개선, 그리고 정기적인 콘텐츠 검수가 필요합니다. 다만 과도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플랫폼 자율규제와 정부 감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적 기준과의 조화도 고려해야 합니다.
4. 방송법과 정보통신망 보호법의 규제 차이

방송법과 정보통신망 보호법의 규제 차이는 콘텐츠 산업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통 방송은 엄격한 규제를 받는 반면, 인터넷 기반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받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춰 두 법의 규제 기준을 통일하거나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각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괄적 규제보다는 차등적 접근이 바람직하며, 국제적 추세와 기술 발전을 반영한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