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적 복지 모델과 제도적 복지 모델의 비교 및 사례

본 내용은 " 잔여적 복지 모델과 제도적 복지 모델에 대해 비교 설명하고, 사례를 제시하시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4.01.19

문서 내 토픽

• 1. 잔여적 사회복지 개념

  잔여적 사회복지는 공적 부조나 사회적 서비스가 가정이나 정상적인 사회구조 내의 지원과 시장을 통해 제공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만 제공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의 사회복지 정책적 개념을 말한다. 따라서 잔여적 복지는 주변사회에 욕구 충족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하게 되어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만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잔여적 사회복지는 개인의 욕구가 일차적으로 가족이나 직장 등을 통해 충족하게 되며 이것이 여의치 않을 때 잠정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기능을 대신하는 구호의 성격으로 시행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 2. 제도적 사회복지 개념

  제도적 사회복지란 전체적으로 사회보장을 제도화하도록 유지하며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복지를 위해 제공하는 영구적인 사회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것은 주로 공공교육과 노인을 위한 의료보호제도와 사회보험과 같은 사회의 보편적 프로그램으로 대표된다. 제도적 사회복지는 개인의 사회적 욕구충족을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제도가 다른 제도들과 같이 제도적으로 장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의 개념을 말한다. 국가에 의해서 소득보장을 하고 의료보장 및 주거보장과 사회서비스 등을 수행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수많은 복지 프로그램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 3. 잔여적 복지제도의 사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계층에 대해 국가가 주거, 교육, 의료, 생계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최저생계비에 소득이 미달하는 대상자에게 미달 금액 전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준다. 이는 복지병을 막고, 생산적 복지를 추구하기 위함이다.

• 4. 제도적 복지제도의 사례

  무상급식은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이다. 저소득층에게만 지급되던 무료급식을 초, 중학생 전체로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반값 등록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아직 적극적인 실현은 미비한 상태이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잔여적 사회복지 개념

  잔여적 사회복지 개념은 개인이나 가족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만 정부가 개입하여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의 자립과 책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접근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복지 수혜자에 대한 낙인감을 줄일 수 있지만,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잔여적 복지 개념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 2. 제도적 사회복지 개념

  제도적 사회복지 개념은 모든 국민에게 일정 수준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교육, 의료, 주거,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높일 수 있지만, 정부의 재정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적 복지 개념은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 3. 잔여적 복지제도의 사례

  잔여적 복지제도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의 메디케이드(Medicaid)를 들 수 있습니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 및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개인이나 가족이 스스로 의료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정부가 개입하여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잔여적 복지제도는 복지 수혜자에 대한 낙인감을 줄일 수 있지만,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 4. 제도적 복지제도의 사례

  제도적 복지제도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북유럽 국가들의 보편적 복지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교육, 의료, 주거,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모두에게 일정 수준의 복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경우 무상 교육, 무상 의료, 실업 급여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복지제도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높일 수 있지만, 정부의 재정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적 복지제도의 실현을 위해서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