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실천 윤리의 실제와 윤리적 딜레마 해결

본 내용은 " 사회복지 실천 윤리의 실제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1.19

문서 내 토픽

• 1. 가치와 윤리의 개념

  가치는 믿음, 신념, 좋은 것, 바람직한 것, 선호하는 것을 의미하며, 윤리는 어떤 행동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으로 가치의 기반 위에 구현된 행동지침, 즉 가치의 행동화를 의미한다. 사회복지 실천윤리의 필요성은 실천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윤리적 쟁점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준거의 틀을 제공하며 윤리적 갈등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하다.

• 2. 윤리적 딜레마의 발생 요인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하는 주요 요인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지향하는 가치의 상충, 기관과 클라이언트에 대한 의무 사이의 우선순위 갈등, 다수의 클라이언트 체계로 인한 우선순위 갈등, 클라이언트에 대한 원조 제공 시 결과의 모호성,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자기결정권 행사와 침해에 대한 갈등 등이 있다.

• 3. 한국 사회복지 윤리강령의 체계

  우리나라 사회복지 윤리강령은 1982년 1월 제정되어 2021년 12월 3차 개정되었다. 윤리강령의 체계는 전문과 윤리기준으로 구분되며, 윤리기준은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 4. 윤리기준의 우선순위 준거틀

  로웬버거와 돌고프가 제시한 윤리기준 충돌 시 우선순위는 생명보호 원칙, 평등 및 불평등 원칙, 자율과 자유 원칙, 최소 손실 원칙, 삶의질 원칙, 사생활 보호 및 비밀보장 원리, 진실성과 정보개방 원칙 순이다. 예를 들어 생명보호의 원칙과 사생활 및 비밀보장의 윤리기준이 충돌할 경우 최우선 윤리인 생명보호의 원칙을 따르도록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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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치와 윤리의 개념

  가치와 윤리는 인간의 행동과 판단을 지배하는 근본적인 원칙입니다. 가치는 개인이나 사회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상태나 목표를 의미하며, 윤리는 그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의 기준과 원칙입니다. 두 개념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명확한 가치관 없이는 일관된 윤리적 판단이 어렵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인간의 존엄성, 자율성, 정의 등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윤리적 실천이 필수적입니다. 개인의 가치관과 사회적 규범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더욱 책임감 있고 성숙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 2. 윤리적 딜레마의 발생 요인

  윤리적 딜레마는 상충하는 가치, 이익, 의무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상반된 요구, 제한된 자원, 불완전한 정보, 그리고 상황의 복잡성을 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자율성과 보호의 필요성,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 사이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또한 조직의 정책과 전문가의 판단이 충돌할 수 있으며, 문화적 다양성으로 인한 가치관의 차이도 딜레마를 야기합니다. 이러한 딜레마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윤리적 사고 과정과 전문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 3. 한국 사회복지 윤리강령의 체계

  한국 사회복지 윤리강령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지침입니다. 이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책임, 동료에 대한 책임, 사회에 대한 책임, 그리고 전문직으로서의 책임 등 다층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강령은 비밀보장, 자기결정권 존중, 차별 금지, 전문성 유지 등의 구체적 원칙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체계는 사회복지사들이 일관되고 윤리적인 실천을 하도록 안내하며, 클라이언트 보호와 전문직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다만 현실의 복잡한 상황에서 강령의 원칙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 4. 윤리기준의 우선순위 준거틀

  윤리기준의 우선순위 결정은 윤리적 딜레마 해결의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안전과 복지가 최우선이며, 그 다음으로 자율성 존중, 정의 실현, 전문성 유지 등의 순서로 고려됩니다. 준거틀은 상황의 맥락, 영향받는 사람들의 범위, 법적 요구사항, 그리고 전문직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할 의무 사이에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우선순위 준거틀은 고정적이지 않으며, 사회 변화와 새로운 윤리적 도전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