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정의 및 기준별 분류

본 내용은 " 사회복지정책을 선별적,보편적,잔여적,제도적,협의,광의의 기준에 따라 정의하고, 각각의 정의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제도를 예로 들어 설명한 후, 제시된 기준들의 관계를 설명하시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1.16

문서 내 토픽

• 1. 선별적·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는 교육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아동,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하며, 보편적 복지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선별적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은 지역선택 시 선별주의, 지역 내에서는 보편주의를 적용하는 복합복지사업으로 낙인효과를 극복했다. 보편적 복지는 동등한 배려 원칙으로 사회구성원 간 공동체 의식을 생성하며 보편적 복지태도를 형성한다. 두 방식의 논쟁은 무상급식, 청년수당 등 정책범위 결정 시 지속되고 있다.

• 2. 잔여적·제도적 복지

  잔여적 복지는 가족과 시장이 사회복지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때만 정부가 최소한으로 개입하는 방식이다. 제도적 복지는 사회복지제도가 사회의 정상적 주요제도로 기능하며 국가역할이 확대되고 보편적 사회권으로 급여가 제공된다. 노인복지서비스 공급에서 생산적 복지, 사회투자국가 패러다임 아래 일자리창출과 여성경제활동 참여 촉진이 논의되고 있다. 향후 제도적·잔여적 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복합적 개념의 사회복지 설정이 적합하다.

• 3. 협의·광의 복지

  협의의 사회복지는 공적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한다. 광의의 사회복지는 보건의료, 교육, 주택, 환경, 노동, 문화복지 등을 포함한다. 최협의는 생활보호, 의료보호, 재해구호, 아동·노인·장애인보호 등 무상 공적부조만 해당된다. 가장 넓은 의미는 신체적·심리정신적 복지, 경제적 풍요, 사회적 연대감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장기적으로 자립·자활 중심의 건전한 시민의식 형성이 필요하다.

• 4. 사회복지정책의 기준 간 관계

  협의의 사회복지는 잔여적 복지에, 광의의 사회복지는 제도적 복지에 각각 대응된다. 복지정책 결정 시 세금과 복지정책은 분리 불가능한 관계로 복지비용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복지태도는 정부책임영역(재분배, 소득보장, 지출수준)과 증세태도영역으로 구분되며, 증세태도는 자기이해를 넘어서는 제도적 효과를 나타낸다. 단기적으로는 지원한도액 설정 등 점진적 변화, 중기적으로는 노동과 복지 연계,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복지주체 연계가 필요하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선별적·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는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별적 복지는 제한된 자원을 필요한 대상에게 집중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낙인효과와 행정비용 증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 보편적 복지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통합을 강화하고 접근성을 높이지만, 재정 부담이 크고 자원 낭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두 방식의 균형잡힌 조합이 필요하며, 국가의 재정 상황, 사회적 가치관, 복지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 같은 보편적 프로그램과 기초생활보장 같은 선별적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 2. 잔여적·제도적 복지

  잔여적 복지는 시장과 가족이 충분하지 못할 때만 국가가 개입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자립을 강조하고 국가 개입을 최소화합니다. 이는 도덕적 해이를 줄이고 재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나, 복지 사각지대 발생과 사회적 불평등 심화의 위험이 있습니다. 제도적 복지는 복지를 사회의 필수적 제도로 보아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안정성과 예방적 효과가 우수합니다. 그러나 재정 부담이 크고 국가 역할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현대 복지국가는 제도적 복지를 기본으로 하되, 효율성을 위해 선별적 요소를 적절히 포함하는 혼합형 모델을 채택하는 추세입니다.

• 3. 협의·광의 복지

  협의의 복지는 사회보장제도에 한정하여 빈곤층 보호와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는 명확한 정의와 정책 수립의 용이성이 있으나, 복지의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광의의 복지는 교육, 보건, 주택, 환경 등 삶의 질 전반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국민의 전반적 웰빙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광의의 복지는 통합적 접근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정책 범위가 광대하여 조정과 통합이 어렵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광의의 복지 개념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정책이 단순한 빈곤 구제를 넘어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 4. 사회복지정책의 기준 간 관계

  사회복지정책의 다양한 기준들은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정책 수립 시 이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별성과 보편성, 잔여성과 제도성, 협의성과 광의성 등의 기준들은 이분법적이 아니라 연속선상에 있으며, 정책마다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은 선별적이면서도 제도적이고 협의적 성격을 가지며, 국민건강보험은 보편적이면서 제도적이고 광의적 성격을 가집니다. 효과적인 복지정책은 이러한 기준들을 상황에 맞게 조합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국가의 재정 상황, 사회적 가치관, 복지 수요의 변화에 따라 동적으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기준 간의 균형과 조화가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