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사회복지실천 방향

본 내용은 " 2014년 4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에 대해 알아보고 이와 관련하여 한국사회복지실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과 본인의 의견을 비교하시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0.30

문서 내 토픽

• 1. 발달장애인법의 제정 배경 및 의의

  2014년 4월 국회 통과, 2015년 11월 21일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그전까지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복지정책과 지원체계 부재로 인해 부모들에게 전가되던 돌봄 책임을 국가가 법적으로 담당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발달장애인은 일상생활, 교육, 경제활동 등 삶의 대부분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성인기 이후에도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다.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여 사회참여 촉진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발달장애인법의 권리보장 영역

  발달장애인법은 자기결정권 보장,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의사소통 지원, 자조단체 결성, 형사·사법절차상 권리보장, 전담조사제도, 범죄방지 및 신고의무 등을 규정한다. 자기결정권은 주거지, 의료행위,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 이용 등에서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자 개입을 최소화한다.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신고기관으로 명시하고 조사권을 부여하여 학대 및 범죄 피해에 대한 예방 기반을 마련했다.

• 3. 발달장애인법의 복지지원 및 서비스 영역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복지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조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조기진단 및 개입, 재활 및 발달지원,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평생교육 지원, 소득보장 등을 명시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 특화 직업훈련시설 운영, 평생교육기관 지정 등을 통해 의료·고용·교육 지원을 제공하며 보호자 및 비장애형제를 위한 정보제공, 교육, 상담, 휴식지원도 포함한다.

• 4.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

  발달장애인법에서는 중앙과 지역(전국 17개 시·도)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했다. 중앙센터는 연구수행, 복지정보DB 구축, 매뉴얼 마련, 프로그램 개발, 후견인 추천, 지역센터 지원 등을 담당한다. 지역센터는 복지지원 정보제공 및 연계, 조기발견 및 인식개선 홍보, 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 및 보호조치 등 권리보호 활동을 수행하여 발달장애인 및 가족의 복지와 인권옹호 거점으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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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발달장애인법의 제정 배경 및 의의

  발달장애인법의 제정은 자폐성장애와 지적장애인들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입법 조치입니다. 기존의 장애인복지법만으로는 발달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으며, 이들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개별적 지원 필요성을 고려한 전문적 법제도가 절실했습니다. 이 법의 제정으로 발달장애인이 단순한 복지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 중심의 비공식적 지원에서 벗어나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공식적 지원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발달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자립을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 2. 발달장애인법의 권리보장 영역

  발달장애인법이 규정하는 권리보장 영역은 발달장애인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권, 고용권, 문화생활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차별금지와 합리적 편의제공은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특히 의사결정 지원과 학대 및 착취로부터의 보호 규정은 발달장애인의 취약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호장치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권리보장이 법적 규정에만 머물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이 필요하며,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권리 인식 제고도 중요합니다.

• 3. 발달장애인법의 복지지원 및 서비스 영역

  발달장애인법의 복지지원 및 서비스 영역은 발달장애인의 생활 전반에 걸친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치료, 직업훈련, 주간활동서비스, 방문서비스 등 다층적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기능 향상과 사회적응을 지원합니다. 특히 가족지원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그러나 서비스의 질적 수준 편차, 지역 간 불균형, 예산 부족 등의 현실적 문제들이 존재하며, 발달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접근성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됩니다.

• 4.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법의 실행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서 상담, 정보제공, 권리옹호, 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허브 역할을 하며, 개별적 욕구 파악과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실질적 도움을 제공합니다. 특히 권리옹호 기능은 발달장애인이 학대나 차별로부터 보호받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다만 센터의 인력 부족, 전문성 강화 필요, 지역 간 서비스 격차 등의 과제가 있으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와 전문 인력 양성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