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의 개념 및 정의

본 내용은 " 중증장애인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0.17

문서 내 토픽

• 1. 중증장애인의 법적 정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등급 1, 2급을 중증장애로 분류하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지체장애 중 상지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심장장애는 3등급까지,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는 전부 중증장애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됩니다. 장애 유형에 따라 장애등급 범위가 다르며, 지체장애는 1, 2등급이 중증이나 상지장애는 3등급까지 포함되고, 정신지체, 발달장애, 정신장애는 1~3등급 모두 중증에 속합니다.

• 3. 중증장애인의 현황

  2021년 전국 등록장애인 수는 2,644,70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5.1%입니다. 지체장애가 45.1%로 가장 많고, 청각장애 15.6%, 시각장애 9.5%, 뇌병변장애 9.4%, 지적장애 8.4% 순입니다. 2001년 1,134,177명 대비 1,510,523명이 증가했으며, 장애인 서비스 확대와 등록제도 이해도 상승으로 지속 증가가 예상됩니다.

• 4. 중증장애인 가족지원 및 활동보조서비스

  중증장애인 가족은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겪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PAS)는 중증장애인과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활동을 종합 지원하며, 가족의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가족 간 유대가 강화되며, 정부는 지원 대상 확대와 단가 인상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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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제1 중증장애인의 법적 정의

  중증장애인의 법적 정의는 장애인복지법과 관련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등급을 구분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1급과 2급을 중증장애인으로 분류합니다. 이러한 법적 정의는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과 혜택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현행 등급제도가 개인의 실제 기능 제한과 사회적 참여 정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보다 포괄적이고 개인맞춤형의 정의 체계로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 2. 주제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은 고용 현장에서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 법은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중증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이는 기업의 편의시설 부족, 고용주의 인식 부족, 그리고 중증장애인 자신의 직업능력 개발 기회 제한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기준의 명확화와 함께 실질적인 고용 환경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3. 주제3 중증장애인의 현황

  중증장애인의 현황은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삶의 질은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률, 교육 접근성, 사회참여 기회 등에서 비장애인과의 격차가 상당합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의료 접근성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과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며, 중증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정책 수립이 중요합니다.

• 4. 주제4 중증장애인 가족지원 및 활동보조서비스

  중증장애인 가족지원 및 활동보조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활동보조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비스 시간의 제한, 활동보조인의 질 관리 문제, 그리고 서비스 접근성의 지역 간 격차 등이 존재합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므로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향후 활동보조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 그리고 가족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