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의 현황과 전망

본 내용은 " 성년후견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0.16

문서 내 토픽

• 1. 성년후견제의 현황

  2013년 시행 이후 성년후견제 관련 후견(감독)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누적 접수 59,810건을 기록했다. 2013년 1,883건에서 2019년 14,534건으로 우상향 증가했으며, 후견사건 접수 유형은 성년후견 67.5%, 미성년후견 17.7%, 한정후견 8.2%, 특정후견 6.3%, 임의후견 0.3%로 구성되어 있다. 2019년까지 접수 건수 59,810건 중 41,506건이 처리 완료되었고, 27,318건이 인용되었으며 1,660건이 기각 처리되었다.

• 2. 성년후견제의 법적 기능과 의의

  성년후견제는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뇌손상 장애인, 치매 환자 등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회구성원들이 인격체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제도이다. 클라이언트의 현존 능력과 존중 이념을 추구하며,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인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자립 지원에 부합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이다.

• 3. 성년후견제의 전망과 개선 방향

  성년후견제는 세 가지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법령작업정비 가속화로 법률상 결격 조항 등 제도 저해 요소들이 개선될 것이다. 둘째, 후견활동의 질적 개선으로 '의사결정대행'에서 '의사결정지원'으로 패러다임이 변모할 것이다. 셋째, 지자체, 보건복지부, 가정법원, 전문직 단체 등 다양한 체계의 연결성이 증가하여 책임보험 개발 등 협력 사례가 확대될 것이다.

• 4. 장애인복지와 성년후견제의 관계

  장애인복지의 핵심은 장애인이 사회에 온전히 수용되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복지적 안녕과 권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성년후견제는 이러한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자립 지원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으로, 장애인복지 체계의 인력들이 적절한 아젠다를 형성하여 서비스 개선과 법제 정책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성년후견제의 현황

  성년후견제는 2013년 민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성년후견 등록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치매, 지적장애, 정신장애 등으로 인해 판단능력이 부족한 성인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잡았습니다. 다만 여전히 제도 인식 부족, 후견인 양성 미흡, 지역별 편차 등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특히 법원의 심사 기준 강화와 후견인 자격 요건 개선이 필요하며, 사회복지 전문가와의 연계 강화를 통해 더욱 체계적인 운영이 요구됩니다.

• 2. 성년후견제의 법적 기능과 의의

  성년후견제는 판단능력이 부족한 성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이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실질적 보호를 제공하는 이중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법적 의의는 취약계층의 기본권 보장, 재산 피해 방지, 신상 결정에 대한 법적 근거 제공 등에 있습니다. 또한 후견인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다만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후견인의 권한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다양한 형태의 제도 운영이 필요합니다.

• 3. 성년후견제의 전망과 개선 방향

  향후 고령화 사회 진전에 따라 성년후견제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선 방향으로는 첫째, 후견인 교육 및 자격 기준 강화를 통한 전문성 확보, 둘째, 지역사회 중심의 후견 서비스 확대, 셋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후견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의사결정 지원' 개념의 도입과 후견 종료 기준의 명확화도 중요합니다. 국가 차원의 후견 지원 체계 강화와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더욱 인간중심적인 제도로 발전해야 합니다.

• 4. 장애인복지와 성년후견제의 관계

  성년후견제는 장애인복지의 중요한 법적 기반으로 기능합니다. 특히 지적장애, 정신장애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제한된 장애인의 재산보호와 신상결정을 지원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보장합니다. 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학대 및 착취 방지, 의료 결정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성년후견제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장애인복지 정책과의 조화가 필수적입니다. 향후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지원 체계와 연계하여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자립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