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과 사회통합의 역사적 관점

문서 내 토픽

1. 전통사회의 장애인 고용정책

18세기 조선시대 실학자 홍대용의 저작에서 보이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진보적 사상. 능력에 따라 시각장애인은 점술, 신체장애인은 문지기 등 적합한 직업으로 배치하고, 심지어 벙어리, 귀머거리, 앉은뱅이까지 모두 일자리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 이는 장애인도 사회의 생산적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능력에 맞는 역할 배치를 강조한 선진적 관점을 보여줌.
2. 능력주의적 인재 배치 체계

홍대용이 제시한 인재 배치 원칙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중심으로 한 것. 뛰어난 자는 조정에, 둔한 자는 민간에, 공업 적성자는 공업으로, 상업 적성자는 상업으로, 용맹한 자는 무반으로 배치하는 등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체계적 접근을 제시함.
3. 사회적 책임과 노동의 의무

홍대용의 주장에서 강조되는 것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 일하지 않고 놀면서 먹고 입는 자는 나라에서 벌주고 향당에서 버려야 한다는 규정은 노동의 의무와 사회 기여를 강조하는 전통적 윤리관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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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1 전통사회의 장애인 고용정책

전통사회에서 장애인 고용정책은 현대적 의미의 체계적 정책이라기보다는 가족 중심의 부양과 지역사회의 상호부조에 의존했습니다. 이는 산업화 이전 사회에서 장애인을 보호하는 방식이었으나, 생산성 중심의 경제체제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전통사회의 접근방식은 장애인을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되 역할 분담을 통해 통합하려는 시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능력 개발이나 사회참여 기회는 제한적이었던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현대에는 이러한 공동체적 가치와 개인의 자립성을 모두 존중하는 포용적 고용정책이 필요합니다.
2. 주제2 능력주의적 인재 배치 체계

능력주의는 공정한 경쟁과 실력 중심의 배치를 추구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순수한 능력만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근본적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경제적 배경, 교육 기회, 건강 상태 등 다양한 요인이 능력 발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능력주의가 과도하게 강조되면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능력을 평가하되 개인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고, 능력 개발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균형잡힌 접근이 중요합니다. 능력주의는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구성원이 기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여야 합니다.
3. 주제3 사회적 책임과 노동의 의무

사회적 책임과 노동의 의무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형태의 노동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는 개인이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인정하고 지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노동의 의무를 강조하기 전에 노동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먼저 보장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회적 책임은 모든 구성원이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방식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무와 권리의 균형, 그리고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용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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