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바우처 프로그램의 형태와 현황

본 내용은 " 사회적급여의 형태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바우처 프로그램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해 서술한 후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바우처 프로그램을 5개 이상 조사하여 설명)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9.27

문서 내 토픽

• 1. 사회적 급여의 형태

  사회적 급여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기본 구분되며, 이 외에도 재화, 기회, 서비스, 상환권 및 세금감면, 권력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현금급여는 사회보장연금과 공공부조 현금급여 등이고, 현물급여는 진료서비스와 장애인복지급여 보장구 등이다. 재화는 식품과 주택 같은 상품 제공이며, 기회는 진학과 고용평등정책으로 불이익집단의 경쟁 위치를 개선한다. 서비스는 가정보호, 상담, 직업훈련 등 개별 욕구에 맞춘 급여이고, 상환권은 교육증서와 식품교환권 등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선택하게 한다. 권력은 정책결정 참여와 지역사회운동 프로그램으로 수급자에게 의사결정권을 부여한다.

• 2.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방과후활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월 44시간(월~토, 일일 최대 9시간)으로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준비를 지원하며, 방과후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한다. 청소년이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면 신체적, 정서적 전인격적 발달을 도울 수 있으며,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지원 사업이다.

• 3.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만 9세~24세 여성청소년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월 13,000원의 바우처 포인트를 지원한다. 국민행복카드로 가맹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다. 현재 지원대상이 전체 여성청소년의 6% 수준에 그치며, 직접 신청으로 인해 기준 대상의 30%가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국내 생리대 가격이 국외보다 평균 39.05% 비싼 점을 고려하여 신청 절차 간소화와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

• 4. 첫만남 이용권 지원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생애초기 양육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200만원을 지급한다. 결제가능한 유통점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시행 1년간 이용자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79점으로 높다. 주로 육아용품 39.1%, 산후조리원 16.6%, 의료서비스 14.2% 순으로 사용되었다. 양육 돌봄에서 학대나 방임 등 사회적 문제 예방을 위해 보호자 자격 확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 5. 교육급여 바우처 및 문화누리카드

  교육급여 바우처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학교급별로 차등 지원(초등 41.5만원, 중학 58.9만원, 고등 65.4만원)한다. 9개 카드사와 제휴하여 교육활동 물품 및 서비스 구매에 사용 가능하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연간 11만원을 지원하여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 등으로 저소득층과 장애인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문화 형성에 기여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사회적 급여의 형태

  사회적 급여는 현금 지원, 현물 지원,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각 형태는 수급자의 실제 필요와 상황에 맞게 설계되어야 하며, 현금 급여는 자율성을 보장하고 현물 지원은 기초 생활 필수품 확보를 보장합니다. 서비스 형태의 급여는 교육, 의료, 돌봄 등 전문적 개입이 필요한 영역에서 효과적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조합을 통해 수급자의 존엄성을 존중하면서도 사회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이는 빈곤 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 2.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한 방과후활동서비스는 교육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학교 교육의 연장으로서 개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자립능력과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다만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전문 인력 확보, 지역 간 격차 해소 등이 과제이며, 장기적으로는 개별 학생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 3.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는 월경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 기회 평등을 보장하는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생리대 구입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학업 중단이나 결석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개선합니다. 이 정책은 여성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낙인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바우처 지원 범위의 확대, 사용처 다양화,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고려한 개선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모든 여성이 월경용품에 접근할 수 있는 포괄적 사회 환경 조성이 중요합니다.

• 4. 첫만남 이용권 지원

  첫만남 이용권은 신생아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긍정적 정책입니다. 출산 직후 필요한 용품 구입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가정의 출산 장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과 가족의 경제적 안정성 향상에 기여합니다. 다만 지원 규모의 적절성, 사용처 확대, 신청 절차의 간소화 등이 개선 과제입니다. 또한 이 정책이 출산율 제고와 양육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가족 지원 정책과의 연계가 필수적입니다.

• 5. 교육급여 바우처 및 문화누리카드

  교육급여 바우처와 문화누리카드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와 문화 접근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교육급여는 학용품, 교복 등 필수 교육용품 구입을 지원하여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생활 기회를 제공하여 전인적 발달을 도모합니다. 이러한 바우처 제도는 현금 지원보다 사용처가 제한되어 정책 목표 달성에 효과적입니다. 다만 사용처 확대, 카드 사용의 편의성 개선, 지원 규모 현실화 등이 필요하며, 교육과 문화에 대한 접근성 보장이 사회 이동성 향상과 기회 평등 실현의 기초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