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본 내용은 "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17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8.17

문서 내 토픽

• 1. 장애등급제의 개념 및 구조

  장애등급제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분류되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5가지 장애 유형을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의료 기준으로 분류한 제도입니다. 각 장애 유형마다 기준이 다르며, 중복 장애의 경우 가장 높은 등급과 그 다음 등급을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 복지 급여 제공의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작용해왔으나, 의료적 기준만을 적용하여 개별적 욕구 충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2. 장애등급제 폐지의 주요 변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장애등급제 폐지로 기존 6개 등급이 '정도가 심한 장애'와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두 가지로 단순화되었습니다. 기존 1~3급은 심한 장애,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로 전환되었으며, 활동지원급여 대상이 1~3급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서비스 신청 가능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인권 보장에 의미를 갖습니다.

• 3. 장애등급제 폐지의 장점

  장애등급제 폐지는 등급에 해당되지 않아 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장애인들도 신청 가능하게 하여 실질적 필요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합니다. 종합지원체계 구축으로 신체적·정신적 손상 정도, 근로 능력, 서비스 욕구, 사회적 관계망, 생활환경을 모두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국가의 역할이 행정에서 개별 사례관리로 전환되어 더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 4. 장애등급제 폐지의 단점 및 한계

  장애등급제 폐지 후에도 급여의 양은 이전과 다르지 않으며, 판정 기준만 변경되었을 뿐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과 관의 협력을 통한 체계적 체제 구축이 부족하고, 개별적 사례관리의 실천이 미흡합니다. 장애인등록제는 여전히 존속되고 있어 제도의 취지가 완전하게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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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애등급제의 개념 및 구조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손상 정도를 1급부터 6급까지 분류하여 복지 혜택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구조는 의료적 모델에 기반하여 장애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려는 의도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등급 분류 방식은 개인의 다양한 특성과 사회적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장애의 복잡성을 단순한 숫자로 축소하는 것은 장애인의 실제 필요와 능력을 왜곡할 수 있으며, 같은 등급 내에서도 개인차가 크다는 점을 간과합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효율성과 공정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었지만, 현대적 장애 개념과의 불일치로 인해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 2. 장애등급제 폐지의 주요 변화

  장애등급제 폐지는 등급 분류 체계를 폐지하고 개인의 필요도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으로,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주요 변화로는 장애 판정 기준의 다양화, 개별 지원 계획 수립, 그리고 서비스 제공 방식의 유연화가 포함됩니다. 또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직업능력, 환경 요인 등을 더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로 개선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과 필요를 더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장애인 정책의 현대화를 나타냅니다.

• 3. 장애등급제 폐지의 장점

  장애등급제 폐지의 가장 큰 장점은 개인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등급이라는 획일적 기준에서 벗어나 각 장애인의 실제 필요와 능력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같은 등급 내에서도 다양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을 더 공정하게 지원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장애인의 사회적 역할과 참여 가능성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서비스 제공의 유연성이 증가하여 장애인의 변화하는 필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됩니다.

• 4. 장애등급제 폐지의 단점 및 한계

  장애등급제 폐지는 긍정적 변화이지만 실행 과정에서 여러 단점과 한계가 존재합니다. 첫째, 개별 평가 체계로의 전환은 행정 비용과 복잡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평가 기준의 주관성이 증가하여 지역 간, 평가자 간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존 등급제에 익숙한 장애인과 서비스 제공자들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넷째, 예산 배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일부 장애인의 지원이 감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섯째, 새로운 체계의 안정화까지 과도기적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폐지 이후 충분한 준비 기간, 명확한 기준 수립,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