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고용보험제도, 기초연금제도의 내용과 개선방안

본 내용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대상, 급여, 재원 등), 문제점과 대안 서술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8.03

문서 내 토픽

•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로, 소득인정액 기준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 7가지 급여를 제공한다. 재원은 전액 일반조세로 충당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 주요 문제점은 절차적 부담으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과 급여 수준 부족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 복지정책 마련과 보장 수준 상향이 필요하다.

• 2.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는 1995년부터 시행된 사회보장보험으로, 실업보험사업과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사업을 연계한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예외적으로 영세 사업장은 제외된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며, 재원은 고용보험료를 통해 구성된다. 주요 문제점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부족이며, 직업능력개발사업 확대와 취업기회 제공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

• 3. 기초연금제도

  기초연금제도는 2007년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개선하여 도입된 공공부조제도로,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소득인정액이 월 180만 원 이하인 노인이 대상이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으로 구성된다. 문제점은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다른 복지급여 수급을 저해하는 점이며,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 4.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 가지 사회보장제도 모두 사각지대, 보장 수준 부족, 취약계층 지원 미흡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절차적 부담 완화와 급여 수준 상향이, 고용보험제도는 취약계층 대상 직업능력개발 확대가, 기초연금제도는 소득인정액 제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복지국가이념 실현과 인간존엄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선정기준이 엄격하여 실제 빈곤층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가족이 있는 빈곤층이 배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선을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 선정기준의 현실화, 그리고 급여수준의 인상이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 지원을 강화하여 빈곤의 악순환을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자 보호와 직업훈련을 통해 노동시장 안정성을 제공하는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다만 비정규직,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이 크고 급여수준이 낮아 실질적 보호가 미흡합니다. 특히 급속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실업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급여기간 연장, 보험료율 조정, 그리고 취약계층의 포괄범위 확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질 향상과 구직자 맞춤형 지원 강화를 통해 재취업 성공률을 높여야 합니다.

• 3. 기초연금제도

  기초연금제도는 노후빈곤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많은 노인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수준이 여전히 낮아 실질적인 생활보장이 부족하며, 소득·자산 기준으로 인한 선정 제외 문제도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기초연금액의 단계적 인상, 선정기준의 합리화, 그리고 국민연금과의 연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기초연금 확대를 검토하여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합니다.

• 4.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재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고용보험, 기초연금 등 여러 제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통합성 부족, 사각지대 존재, 급여수준 미흡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제도 간 연계 부족으로 인한 중복 또는 누락, 비정규직·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보호 미흡, 그리고 재정 지속가능성 문제가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사회보장제도의 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 둘째, 취약계층의 포괄범위 확대, 셋째, 급여수준의 현실화, 넷째, 재정 효율화와 함께 조세 기반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보장 기본법 개정을 통해 제도의 법적 기초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을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