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지역사회의 장애인 복지문제와 해결방안

본 내용은 " 학생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와 그 문제의 해결방안 찾기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7.26

문서 내 토픽

• 1. 탈시설 및 자립생활 정책

  경산 지역의 장애인 수용시설인 성락원에서 수십 년간 인권유린과 비리가 발생했으며, 420경산공투단은 시설 폐쇄와 탈시설 정책을 촉구하고 있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탈시설과 자립생활 정책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

• 2. 장애인 이동권 보장

  경산시의 특별교통수단(부름콜)은 21대에 불과하고 운행률이 저조하여 휠체어 이용자 등 장애인들이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예약콜과 즉시콜 제도 운영 중에도 차량과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 이동권은 복지가 아닌 기본 권리로 인식되어야 한다.

• 3. 사회행동을 통한 지역사회복지 실천

  장애인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지역주민 조직화에 기초한 사회행동이 필요하다. 절차적·직접적 접근 방법을 통해 여론을 환기시키고 입법·행정기관에 압력을 행사하여 법제도 개폐, 복지자원 확충, 장애인복지 운영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

• 4.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장애인 수용의 근본 원인은 '그들은 우리와 다르다'는 무의식적 인식에 있다. 장애인들은 조금 불편할 뿐 우리와 같은 사람이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통해 장애인들이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탈시설 및 자립생활 정책

  탈시설 및 자립생활 정책은 장애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시설 중심의 보호 모델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입니다. 다만 정책 시행 과정에서 충분한 지원 인프라, 활성화된 지역사회 서비스, 경제적 지원 등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역량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균형잡힌 접근이 중요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 2.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사회 참여와 자립생활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입니다. 접근 가능한 대중교통, 보행 환경 개선, 이동 지원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동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장애 유형에 맞는 맞춤형 이동 지원 방안과 지속적인 인프라 개선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통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3. 사회행동을 통한 지역사회복지 실천

  사회행동을 통한 지역사회복지 실천은 주민 참여와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하는 효과적인 복지 전달 방식입니다. 지역의 구체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해결하는 과정은 복지 체계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속가능성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실천은 전문가 중심의 하향식 접근에서 벗어나 주민 주도의 상향식 복지 문화를 조성합니다. 다만 체계적인 조직화, 충분한 자원 지원, 정부와의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지역사회복지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 4.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은 모든 장애인 정책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장애를 개인의 결함이 아닌 다양성으로 인식하고, 장애인을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존중하는 문화 조성이 필수적입니다. 교육, 미디어, 직장 등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지속적인 인식개선 활동이 필요하며,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한 캠페인이 효과적입니다. 인식개선은 단기적 활동이 아닌 장기적 문화 변화 과정이므로, 사회 전반에 걸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