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 내용은 "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조사 보고서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7.20

문서 내 토픽

• 1.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병상 비율은 9.7%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감염병 대응 시 안정적 병상 자원 동원이 어려운 구조이다.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시스템의 대응 역량을 최적화하고, 공공의료기관과 인력을 확충하여 민간자본 중심에서 공공자본 중심으로 보건의료시스템을 재편해야 한다.

• 2. 간호사 처우 개선 및 간호법 제정

  간호사의 처우 문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현재 의료법에 묶여있는 간호체제에서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가 명시되지 않아 과도한 업무 부담을 겪고 있다. OECD 기준 우리나라의 간호사 수는 인구 1,000명당 4.2명으로 평균 7.9명에 미치지 못하며, 실제 활동비율은 60% 정도에 불과하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법제화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 3. 노인 돌봄제도 개선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돌봄제도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맞춤형 돌봄 정책 부재, 제한적인 자격조건, 양적 불충분성, 다양한 돌봄 서비스 부재 등의 문제가 있다. 개선방안으로는 돌봄 대상 확대, 급여의 다양화, 이용자 중심의 유연한 급여 제공,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제공주체 다양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화 등이 필요하다.

• 4. 의료전달체계 개편 및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의료수요가 집중되면서 의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은 인구 이동에 따라 경제, 교육, 문화격차까지 심화시켜 지방 소멸을 야기할 수 있다. 개선방안으로는 지역 공공의료기관 설립 강화, 상급종합병원 중심에서 의원 중심으로의 의료전달체계 개편, 일차의료 시범사업 체계화, 의원급 의료기관의 보건복지 서비스 코디네이터 역할 확대 등이 필요하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강화는 의료 접근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한국의 의료체계는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의 확충과 투자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특히 감염병 대응, 응급의료, 정신건강 등 공익성이 높은 분야에서 공공의료의 역할을 강화하면 국민 건강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만 효율성 있는 운영과 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 2. 간호사 처우 개선 및 간호법 제정

  간호사는 의료 현장의 핵심 인력으로서 과중한 업무 부담과 낮은 처우로 인한 이직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 적절한 수준의 임금 인상, 그리고 명확한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간호법 제정은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간호 인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의 독립적인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면, 결과적으로 환자 안전과 의료 질 개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 3. 노인 돌봄제도 개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돌봄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요양시설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재가 돌봄, 커뮤니티 기반 서비스 등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 서비스 표준화, 그리고 가족 돌봄자에 대한 지원 강화도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가족의 부담 경감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 4. 의료전달체계 개편 및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

  의료전달체계의 개편은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국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중요합니다. 현재 대도시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 이용으로 인한 지역 의료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기초의료부터 전문의료까지 단계적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지역 의료기관의 기능 강화, 의료 인력 배치 개선, 그리고 원격의료 등 신기술 활용을 통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 효율성 증대와 함께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