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외국의 치매사업 비교 및 국내 적용방안

본 내용은 " [A+받은] 한국의 치매사업과 외국(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보건사업 비교 및 국내 적용방안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6.20

문서 내 토픽

• 1. 국내 치매관리사업

  대한민국은 2008년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2011년 치매관리법을 제정하여 2012년부터 시행했다. 현재 중앙치매센터 1개소, 광역치매센터 17개소, 치매안심센터 256개소, 치매안심병원 10개소, 공립요양병원 77개소가 운영 중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광역치매센터 운영,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안심병원 및 공립요양병원 사업, 실종노인 발생예방 및 찾기 사업, 치매공공후견 사업이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상담 및 등록관리, 조기검진, 맞춤형사례관리, 예방관리, 환자쉼터, 지원서비스, 가족지원, 인식개선, 파트너 사업 등을 수행한다.

• 2. 프랑스의 치매사업

  프랑스는 2001년부터 국가치매계획을 수립하여 유럽 최초 치매대응방안 개발 국가이다. 현재 115만 명 이상이 치매를 앓고 있으며 매년 20만 명 이상이 발생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주간보호센터가 있으며, 이는 보호자가 일하는 시간 동안 환자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이다. 또한 노인전문 코디네이션 센터에서 방문간호를 제공하고, 치매환자 가족의 정신적·심리적 건강상담, 세금혜택, 특수수당지급, 돌봄 유·무급 휴가제도 등을 지원한다.

• 3. 독일의 치매사업

  독일은 2021년 기준 160만 명이 치매를 겪고 있으며 2050년에는 28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환자·가족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특징은 치매환자에 대한 자발적 참여 및 비공식적 지원 장려로, 이웃과 친구가 돌봄을 제공하여 공동체 생활에서의 소외를 방지한다. 또한 이주·이민 경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가족을 위해 다국어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 4. 일본의 치매사업

  일본은 2005년부터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으며 약 462만 명이 치매환자로 65세 이상 노인의 약 15%를 차지한다. 안단치 요양시설은 2018년 개소되어 치매환자의 전 생애에 관심을 갖고 아이들, 장애인, 지역대학생들과 교류하며 거주하도록 한다. 평균 25명을 수용하며 간호사의 위기관리를 통해 평안과 행복을 제공하면서 주변 커뮤니티와 공유하는 공간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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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내 치매관리사업

  국내 치매관리사업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치매 조기 진단, 예방 프로그램, 환자 및 보호자 지원 등 다층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치매안심센터의 확대와 인지기능 검사의 보편화는 긍정적인 방향이다. 다만 지역 간 서비스 격차, 전문 인력 부족,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지속성 등이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앞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 구축, 예방 중심의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

• 2. 프랑스의 치매사업

  프랑스는 치매 관리에 있어 포괄적이고 인간중심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치매 계획(Plan Alzheimer)을 통해 조기 진단, 연구 지원, 환자 및 가족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통합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의료와 사회복지의 연계가 잘 이루어져 있다. 프랑스의 경험은 단순한 의료 중심이 아닌 사회적 지원 체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다만 고령화 진행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와 요양시설의 질 관리가 지속적인 과제이다.

• 3. 독일의 치매사업

  독일은 치매 관리에서 예방과 조기 개입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강력한 사회보험 체계를 바탕으로 장기요양보험(Pflegeversicherung)을 통해 치매 환자에게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지역사회 기반의 케어 네트워크, 전문 인력 양성, 환자 자율성 존중이 특징이다. 또한 치매 연구와 혁신적 치료법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독일 모델의 강점은 체계적인 재정 지원과 질 관리이나, 이민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

• 4. 일본의 치매사업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치매 정책도 선진적이다. '오렌지 플랜' 등 국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조기 진단, 예방, 환자 및 보호자 지원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중심의 케어 시스템, 인지증 예방 프로그램, 직업 유지 지원 등이 특징이다. 일본의 경험은 고령사회에서의 치매 관리 모델로 참고할 가치가 높다. 다만 요양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심화되는 재정 부담이 과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