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사용평가(DUR)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본 내용은 " 보건의료정책보고서-약물사용평가(drug utilization review, DUR)[A+받은 보고서,간호관리학 과제]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6.14

문서 내 토픽

• 1. 약물사용평가(Drug Utilization Review, DUR)의 정의 및 목적

  DUR은 환자에게 적절한 약물요법을 제공하기 위해 사전에 정한 표준에 따라 약물사용을 평가하는 구조화되고 지속적인 노력이다. 궁극적 목적은 약물선택의 적절성, 투여용량 및 투여기간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환자진료 수준을 향상시키고, 중복처방 방지로 의료비 절감, 약물요법 표준화, 약물 부작용 예방을 도모한다. 국내에서는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로 공식 사용하고 있다.

• 2. DUR의 주요 기능 및 점검 내용

  DUR은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 방문 시 약물 부작용 및 과다복용 노출 가능성을 예방한다. 처방전 내 점검으로 병용·연령·임부 금기 의약품, 저함량 배수 처방 의약품을 확인하고, 처방전 간 점검으로 병용 금기 의약품, 동일성분 중복 의약품, 효능군 중복 의약품을 점검한다. 요양기관은 매일 컴퓨터 부팅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 기준 DB에서 자동으로 점검 기준을 내려받아 중복 및 과용 여부를 사전 점검한다.

• 3. 국외 DUR 사례 및 한국의 DUR 연혁

  미국은 1960년대부터 DUR을 도입하여 초기 의료비 절감에서 약물처방 표준화와 약물유해반응 예방으로 발전시켰다. 1986년 병원인증위원회에서 DUR을 의무화하였고, 1988년 메디케어 상해보험급여법으로 후향적·전향적 DUR 시행을 의무화했다. 한국은 2004년 병용 및 특정연령대금기 의약품 정보 제공으로 시작하여, 2008년 임부금기 의약품 지정, 2012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개원으로 DUR정보 개발을 확대해왔다.

• 4. DUR의 성과 및 사회적 기여

  2017년 기준 총 11억9천만 건의 처방을 점검하여 669만 건의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예방했다. 의료기관 DUR점검 참여율은 2011년 71.8%에서 2018년 99.4%로 상승했으며, 923억원 규모의 약품비 절감효과를 거뒀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시 해외여행 이력, 확진자 밀접접촉자 정보 제공, 백신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 역학조사 지원 등에 활용되었다.

• 5. DUR 시행의 우려사항 및 개인정보 보호

  의협은 DUR이 의사의 진료권·처방권을 침해한다고 우려하며, 실시간 처방정보 전송이 감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환자 정보 노출 및 부적절한 이용 가능성, 의사·약사 간 연락 지체, 서버 과부하 등의 문제가 지적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에서 제3자 정보제공 동의 시 1년 유효 본인인증으로 편의성을 개선하고, 해킹방지 소프트웨어 개발과 정보보안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 6. DUR 고도화 및 개선 방안

  DUR 고도화 시범사업의 장애요인으로 환자동의서 징구 업무 부담, 모니터링 소요 시간(평균 10-30분), 의원급 의료기관의 모니터링 대상 약제 부족, 임상현장 의약품 사용패턴 미반영, 국민 인식 부족 등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심평원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정보 중복 해결, 임상현장 반영 금기사항 개발, 대국민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

• 7. 표준 처방 지침 개발 및 전문 인력 확충

  주요 대상별·질병별 표준처방지침 개발을 통해 의사·약사 연수교육과 학술지 홍보로 약물처방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 표준처방지침은 처방 표준화와 약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것으로, 심사기준 적용 시 환자상태 확인 후 심층평가를 병행해야 한다. 식약청은 DUR 체계 정착을 위해 조직 정비, 전문인력 확충, 지속적 교육으로 업무 전문성을 확보하고 심평원과 유기적 협조가 필요하다.

• 8. IT 기반 구축 및 데이터 활용

  약물사용평가 기준의 적절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약물역학연구 수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의 IT 발전으로 대부분 요양기관이 전산진료시스템을 구축했으므로, 심평원 자료와 통계청 사망자료, 각 요양기관 전산자료 연계로 신속하고 저렴한 성과연구가 가능하다. 공익 목적의 대규모 전산자료 활용을 위해 정보공개법 범위 설정으로 DUR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약물사용평가(Drug Utilization Review, DUR)의 정의 및 목적

  DUR은 의약품의 적절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스템입니다. 환자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중심으로 처방 및 조제 과정을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부작용을 예방하고 의료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중복 투약, 약물 상호작용, 부적절한 용량 등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DUR의 도입은 단순한 규제를 넘어 의약품 사용 문화를 개선하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됩니다.

• 2. DUR의 주요 기능 및 점검 내용

  DUR의 주요 기능인 중복 투약 방지, 약물 상호작용 검토, 용량 적절성 판단 등은 매우 실질적이고 효과적입니다. 실시간 점검을 통해 위험한 처방을 즉시 차단할 수 있으며, 이는 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방 가능한 사고를 크게 줄입니다. 다만 점검 기준의 명확성과 일관성이 중요하며, 의료진의 임상적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객관적인 기준을 유지하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점검 항목을 개선하고 최적화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 3. 국외 DUR 사례 및 한국의 DUR 연혁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의 DUR 사례는 한국의 제도 발전에 중요한 참고가 됩니다. 각 국가의 성공 사례와 교훈을 분석하여 한국의 의료 환경에 맞게 적응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DUR은 2006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으며, 이는 국내 의료 수준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국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 DUR의 강점을 강화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 4. DUR의 성과 및 사회적 기여

  DUR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 감소, 의료비 절감, 항생제 내성 감소 등의 성과는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개별 환자의 건강 개선뿐만 아니라 국가 보건 체계 전체의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다제약물 복용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DUR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여도를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홍보함으로써 DUR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 5. DUR 시행의 우려사항 및 개인정보 보호

  DUR 시행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환자의 민감한 의료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강화된 보안 체계와 명확한 규정이 필수적입니다. 의료진의 자율성 침해 우려도 고려해야 하며, DUR이 의료 현장에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설계해야 합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민 소통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감시와 감독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 6. DUR 고도화 및 개선 방안

  DUR의 고도화는 기술 발전과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더욱 정교한 위험 예측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다만 기술 도입 시 의료진의 임상적 판단을 존중하고, 시스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 표준과의 조화, 의료 현장의 의견 수렴, 단계적 개선 등을 통해 DUR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또한 의료진과 약사, 환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협력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 7. 표준 처방 지침 개발 및 전문 인력 확충

  표준 처방 지침의 개발은 DUR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근거 기반의 임상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DUR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지침이 경직되지 않도록 임상 현실을 반영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전문 인력 확충은 DUR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약학, 의학, 통계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양성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DUR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 8. IT 기반 구축 및 데이터 활용

  IT 기반 구축은 DUR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통합된 정보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가능해지며, 이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약물 사용 패턴을 파악하고 새로운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기술을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정보 연계 강화, 국제 데이터 공유 등을 통해 DUR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