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 아동학대 현황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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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학대의 정의 및 현황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유기, 방임을 의미한다.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는 2012년 139,024건에서 2018년 196,166건으로 약 6만 건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동들의 가정 체류 시간이 증가하면서 아동학대 및 방임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 코로나19와 가정폭력의 연관성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조사에서 휴교 전 가정폭력 경험 비율 8%가 17%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중국에서는 외출금지 이후 가정폭력이 2배 증가, 프랑스는 32% 증가했다. 미국 심리학 매체는 격리, 스트레스, 경제 불안, 실업, 알코올, 지원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제시했다.
3. 아동학대 신고 및 법적 대응의 문제점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 신고나 도움 요청 비율이 남성 94.2%, 여성 80.3%로 매우 낮다.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이 존재하지만 실제 효과적인 처벌이나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찰의 무관심한 태도로 인해 법적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신고 후 피해자 보호 및 사후관리가 미흡한 상태이다.
4. 아동학대 예방 및 개선방안

피해 아동에게 가정폭력 발생 시 대처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산경찰의 '아이씽크캠페인'은 아동학대 징후 발견 시 버려야 할 편견 세 가지를 제시한다. 2019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학대행위자의 75.6%가 부모이며, 부모 중 95.7%가 친부모이다. 체벌은 아이에게 모멸감, 수치심, 분노, 공격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의심만 되어도 신고할 수 있으며, 모든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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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학대의 정의 및 현황

아동학대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와 방임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심각하게 저해합니다. 현재 한국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신고 체계 강화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적발되지 않은 사건들이 여전히 많다는 점에서 실제 현황은 더욱 심각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2. 코로나19와 가정폭력의 연관성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근무 확대는 가정 내 폭력 발생 위험을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스트레스, 아이들의 학교 폐쇄로 인한 양육 부담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아동학대 사건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외부 감시 체계가 약화되면서 학대가 더욱 은폐되기 쉬워졌습니다. 이러한 연관성을 인식하고 팬데믹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 아동학대 신고 및 법적 대응의 문제점

현재 아동학대 신고 체계는 신고 의무자의 인식 부족, 신고 후 피해 아동 보호의 미흡함, 수사 및 재판 과정의 지연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가해자 재범률이 높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피해 아동이 법정에서 진술할 때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신고 체계의 투명성 강화, 법적 처벌 강화, 피해 아동 보호 절차 개선 등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4. 아동학대 예방 및 개선방안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다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먼저 부모 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올바른 양육 방법을 보급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아동 보호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자 교육 의무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 및 예산 확충, 신고 후 신속한 개입 체계 구축도 중요합니다. 또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학대를 예방하고, 가정 방문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고위험 가정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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