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제도론: 기본법과 보호법의 역할과 개선방안

본 내용은 " 청소년육성제도론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3.18

문서 내 토픽

• 1. 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은 1987년 제정된 기본 청소년육성법을 전면 개정한 최초의 청소년 육성 법률이다.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가정·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한다. 가정은 1차적 책임으로 관심과 사랑을 통해 청소년의 개성과 자질 발전을 지원해야 하고, 사회는 청소년을 이해하고 지도하며 비행을 선도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근로 청소년 보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현대의 핵가족화, 저출산, 맞벌이, 이혼 증가 등으로 인해 가정 내 청소년 육성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특수 가족구조뿐 아니라 과잉보호와 무관심 등 부적절한 양육 방식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 2.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은 1997년 3월 7일 제정(법률 제5297호)되어 청소년을 유해 매체물, 약물, 유해 업소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2017년 비타민 흡입제가 청소년 유해물로 지정되었고, 찜질방 밤 10시 이후 청소년 이용 금지 규정이 있다. 이러한 규제들은 청소년의 건강 보호보다는 사회에서 바람직하게 여겨지는 성인으로의 성장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3. 청소년 음주·흡연 처벌 제도의 문제점

  성인이 할 경우 범죄가 아닌 음주와 흡연이 청소년이 할 경우 범죄로 간주되는 것은 UN 청소년 비행 방지 지침에 위배된다. 낙인찍기와 처벌 강화는 일부 청소년을 제도 밖으로 내몰아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할 우려가 있다. 2018년 11월 청소년이 위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술을 팔았어도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면제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청소년의 의무 부과를 상대적으로 가볍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 청소년 보호와 교육의 균형

  청소년 보호법의 규제들이 실질적인 건강과 안전 보장보다는 청소년의 행동 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신분증 위조에 대해서만 처벌받아야 하며, 청소년이 술을 사거나 마셨다고 하여 가중처벌되어서는 안 된다. 청소년 비행 방지를 위해서는 낙인찍기와 희생양 만들기를 피하고 교육과 지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근본적인 법적 틀을 제공합니다. 이 법은 청소년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며, 참여와 자치 기회를 보장하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다만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연계, 예산 확보, 그리고 실행 기관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청소년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2.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은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이는 중요한 사회적 책임입니다. 특히 성인용 콘텐츠, 도박, 폭력물 등으로부터의 보호는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는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와 자유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 청소년의 발달 단계에 맞는 차등적 규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법 집행 과정에서 일관성 있는 기준 적용과 투명한 절차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3. 청소년 음주·흡연 처벌 제도의 문제점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을 처벌하는 제도는 건강 보호라는 명분이 있지만, 실제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처벌 중심의 접근은 청소년을 범죄자로 낙인찍을 수 있으며, 이는 사회 복귀와 재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더 효과적인 방안은 예방 교육, 상담, 그리고 가정과 학교의 역할 강화입니다. 또한 성인의 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개인적 상황과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개입이 필요하며, 처벌보다는 교육과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 4. 청소년 보호와 교육의 균형

  청소년 보호와 교육의 균형은 청소년 정책의 핵심 과제입니다. 과도한 보호는 청소년의 자율성과 책임감 발달을 저해할 수 있으며, 반대로 부족한 보호는 위험에 노출시킵니다. 이상적인 접근은 청소년의 발달 단계에 따라 보호 수준을 조정하면서 동시에 비판적 사고, 의사결정 능력, 자기관리 능력을 키우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청소년 스스로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접근이 청소년을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