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아동 권리 보장 현황과 과제

본 내용은 " 우리나라의 아동 권리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3.15

문서 내 토픽

• 1.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한국의 이행

  1989년 유엔총회가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제정했으며, 한국은 1990년 9월 25일 서명하여 1991년 11월 20일부터 협약 국가가 되었다. 유엔에서 정한 아동권리의 4가지 원칙은 아동의 최선이익, 무차별, 생명존중과 발달 보장, 의사존중이다. 한국 정부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아동인권복지 관련 사업 및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별 상황에 맞게 놀이환경을 조성하고 관리 중이다.

• 2. 홍성군의 놀이 혁신 사업 사례

  충청남도 홍성군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해 놀이 혁신 사업을 시행했다. 국내 놀이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핀란드, 스웨덴,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각 나라별 놀이를 제공하여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돌봄센터 등과 연계하여 방과후 놀이 수업을 편성했으며, 마을 탐방 프로그램과 경로당 공간 활용 등으로 모든 시설을 활용한 놀이 환경 조성으로 아동권리보장원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 3. 노키즈존과 아동권리 침해

  음식점이나 카페의 노키즈존은 아동 안전사고 방지를 명목으로 아동 입장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아동을 아동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하는 행위로 인식되며 아동권리 침해에 해당한다. 2022년 완주군의 포토보이스 활동에서 한 아이는 '예의 바른 어린이에게는 물건값을 깎아주는 예스키즈존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동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 4. 아동권리 인식 개선의 필요성

  정부가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국민 특히 성인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낮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아동보장원의 조사에서도 아동권리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이 아동권리에 대해 이해하고 관심을 가졌다면 더 많은 아동친화적 공간이 조성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제도 제정 및 교육을 통한 성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주제1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한국의 이행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적 기준으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 1991년 협약에 가입하여 법적 의무를 지고 있으나, 실제 이행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학교 체벌 금지, 아동학대 예방, 교육권 보장 등에서 진전이 있었으나, 여전히 입시 중심 교육 체계와 과도한 학습 부담은 아동의 놀 권리와 휴식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 참여권 보장이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보호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와 사회는 협약의 정신을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아동 중심의 정책 수립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협약 이행을 강화해야 합니다.

• 2. 주제2 홍성군의 놀이 혁신 사업 사례

  홍성군의 놀이 혁신 사업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인 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긍정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아동의 창의성, 사회성, 신체 발달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역 사회가 주도적으로 아동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아동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놀이 정책은 다른 지역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속성 확보와 더 많은 지역으로의 확대, 그리고 사업의 효과성 평가를 통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역 단위의 혁신 사업이 확산된다면 한국 아동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3. 주제3 노키즈존과 아동권리 침해

  노키즈존은 특정 시설에서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아동권리 침해 논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일부 시설의 운영 편의성과 기존 고객 만족도 고려는 이해할 수 있으나, 이는 아동을 사회에서 배제하는 차별적 관행입니다. 아동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공 공간 이용권이 있으며, 무분별한 노키즈존 확산은 아동의 사회 참여 기회를 제한합니다. 다만 특정 고위험 시설이나 성인 전용 공간의 경우는 제한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 해결책은 아동 동반 가족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사회적 인식 개선, 그리고 아동 친화적 문화 조성입니다. 노키즈존 문제는 단순히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 4. 주제4 아동권리 인식 개선의 필요성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은 모든 아동 정책의 기초가 되는 필수 과제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아동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거나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아동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침해합니다. 학교 내 체벌, 과도한 학습 부담, 부모의 일방적 결정 강요 등은 모두 아동권리에 대한 낮은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아동권리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 미디어 캠페인, 부모 교육 등 다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동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권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존중이 확산된다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