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케어의 개요 및 장애인복지 분야 적용

본 내용은 " 현 정부의 복지정책 이슈인 ‘커뮤니티 케어’의 전체 개요(추진배경, 주요내용 등)을 설명하고, 그중 장애인복지 분야에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3.12

문서 내 토픽

• 1. 커뮤니티 케어의 개념 및 추진배경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그룹 홈이나 자택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요양시설이나 의료기관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가 함께 노약자를 돌보는 서비스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거주하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시행되었습니다. 추진배경은 공급기관 중심의 단편적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재가서비스의 기능 부족과 분절적 서비스 제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 2.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요소 및 목표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요소는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 방문의료 및 방문건강관리, 돌봄 서비스 및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확충, 사람중심의 민관 서비스 통합 연계입니다. 목표는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 요양, 주거, 돌봄 서비스를 개선하고, 장기요양보험 돌봄 수준을 OECD 선진국 수준인 11%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 3. 커뮤니티 케어의 세부실천과제

  세부실천과제는 지역사회 기반 방문형 보건의료서비스 실시, 건강에 취약한 노인에 대한 1:1 맞춤형 의료 제공, 지역사회 자율형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케어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적 기반 마련입니다. 읍면동별 거점의료기관 설치,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시군구별 선도사업 실시, 요양지도사 자격 도입 등을 포함합니다.

• 4. 장애인복지 분야의 사회모델 패러다임

  장애인복지에서 개인 모델에서 벗어나 사회모델 패러다임이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이는 장애의 원인을 장애인 개인이 아닌 사회적 환경으로 보고, 환경 변화와 장애인의 능력 및 권리 부여를 강조합니다. 사회적 배제 문제 극복을 위해 사회통합과 사회적 포함 개념이 등장했으며, 사회적 포함은 장애인을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시민으로서 자기결정권을 가진 존재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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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커뮤니티 케어의 개념 및 추진배경

  커뮤니티 케어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돌봄 체계로서 현대 복지국가의 중요한 패러다임 전환을 나타냅니다. 기존의 시설 중심 서비스에서 벗어나 개인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이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념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고령화 사회 진입, 만성질환 증가, 장애인 자립욕구 증대 등 사회 변화가 있으며, 시설 수용의 비인간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인권 중심의 관점도 중요합니다. 또한 의료비 증가에 따른 효율적 자원배분의 필요성도 주요 배경입니다. 이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개인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인간중심적 접근으로 평가됩니다.

• 2.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요소 및 목표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요소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통합적 돌봄, 개인 맞춤형 지원, 그리고 다양한 주체의 협력입니다. 의료, 복지, 요양 등 분절된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개인의 욕구와 상황에 맞춘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는 개인의 자립성 강화, 삶의 질 향상, 사회통합 촉진, 그리고 비용 효율성 달성입니다. 특히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기관, 복지시설, 지역사회 조직 등 다양한 기관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 3. 커뮤니티 케어의 세부실천과제

  커뮤니티 케어의 실천과제는 다층적이고 포괄적입니다. 첫째,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인프라 구축으로 접근성 높은 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 의료와 복지의 연계 강화로 통합적 돌봄 제공 체계 구축이 중요합니다. 셋째, 돌봄 인력 양성 및 처우 개선으로 서비스 질 담보가 필수적입니다. 넷째, 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서비스 연계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다섯째, 지역사회 주민 참여 확대로 사회적 자본 형성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재정 지원 체계 정비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통합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 4. 장애인복지 분야의 사회모델 패러다임

  장애인복지의 사회모델 패러다임은 장애를 개인의 결함이 아닌 사회적 구조의 문제로 인식하는 혁신적 관점입니다. 기존의 의료모델이 장애를 질병으로 보고 치료와 재활에 중점을 두었다면, 사회모델은 사회적 장벽 제거와 환경 개선을 강조합니다. 이는 장애인의 자립성과 사회참여를 중심으로 하며, 개인의 능력 개발보다 사회적 수용성 증진을 우선합니다. 사회모델은 장애인을 수동적 대상이 아닌 능동적 주체로 인식하여 권리 중심의 접근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과 평등한 기회 보장이 실현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더 포용적이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