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재생에너지 동향 및 기술개발 방향

문서 내 토픽

1. 에너지전환의 필요성

파리협정('15.12)을 통해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이 강화되고 있으며, 신기후체제가 '21년부터 출범 예정이다.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2℃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받고 있다. 에너지 부문이 온실가스 배출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에너지 정책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2. 독일의 에너지전환 정책

독일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다. '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할 예정이며, 석탄위원회는 '38년까지 석탄화력 발전소 완전폐쇄를 권고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10년 19%에서 '17년 35%로 증가했으며, 석탄화력은 43%에서 39%로 감소했다. 전원 믹스 전환을 넘어 수송 등을 포함한 통합적 에너지전환과 디지털화를 추진 중이다.
3. 일본의 에너지 정책 기조

후쿠시마 원전 사고('11) 이후 일본은 에너지 안정적 공급, 에너지효율 증진, 친환경 및 안전 제고를 정책기조로 설정했다(3E+S). 현재까지 신규 원전 건설은 없으며, 41기 중 9기만 재가동되고 9기는 조기 폐로되었다.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18)을 통해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비중 확대, 에너지 효율 제고 등을 추진하고 있다.
4. 세계적 에너지전환 추세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 천연가스 및 수소터빈 비중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석탄과 원자력 발전은 지진 안전성 우려와 폐원자로 처리 문제로 인해 축소되고 있다. 다만 세부 정책기조와 방향은 각 국가의 여건에 따라 상이하게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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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전환의 필요성

에너지전환은 현대 사회의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오염 감소를 위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합니다.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는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이며, 이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과 극단적 기후현상을 초래합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무한정 공급 가능하며 환경친화적입니다. 또한 에너지전환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에너지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는 경제적 이점도 제공합니다. 장기적으로 에너지전환은 새로운 산업 창출과 일자리 증대로 이어져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기업, 개인이 함께 에너지전환에 동참하는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선택입니다.
2. 독일의 에너지전환 정책

독일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세계적으로 가장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사례입니다. 독일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에너지벤데(Energiewende)' 정책을 추진하여 2022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정책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했습니다. 다만 독일의 정책은 초기 높은 전기요금 인상과 에너지 공급 불안정성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는 독일의 에너지전환 정책의 취약점을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80% 달성을 목표로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국가들에게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3. 일본의 에너지 정책 기조

일본의 에너지 정책은 현실적 균형을 추구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을 고려하여 원전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전의 안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수소에너지와 암모니아 등 차세대 에너지원 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정책은 에너지 자립도 향상, 탄소중립 달성, 에너지 비용 안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실용적 접근입니다. 다만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가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리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향후 더욱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4. 세계적 에너지전환 추세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전환은 불가역적인 추세로 진행 중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으며, 이러한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파리협정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이를 위해 에너지전환은 필수적입니다. 다만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에너지 빈곤, 지역 불균형, 고용 문제 등 사회적 과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광물 채굴과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의 환경문제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에너지전환은 기술 혁신, 정책 지원, 사회적 합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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