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아동보육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본 내용은 " 우리나라의 아동보육서비스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2.05

문서 내 토픽

• 1. 아동보육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질적 문제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보육시설은 3,670개소에서 2008년 33,499개소로 급증하고 보육아동도 8만 9,441명에서 113만 5,502명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양적 확대는 보육 수요자의 접근성을 높였으나, 부모들의 만족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믿고 맡길만한 어린이집이 없다'는 부모의 우려가 대표적이며, 이는 기존 정책의 문제점이 충분히 해결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 2.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

  현재 민간 위주의 보육서비스 시장에서 보육교사의 처우는 어린이집 원장에 전적으로 달려 있어 고용안전성과 임금 확보가 어렵다.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의 선순환을 형성할 수 있으며, 보육교사 수당의 일원화, 인성 교육 강화, 자격 요건 강화 등이 필요하다. 3급 보육교사 자격증 폐지도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 3. 공공 보육 인프라 확충과 직접 운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고 보육교사를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고용한다면 서비스 질이 제고될 수 있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의 상당 부분이 민간에 위탁되어 있으므로 이를 회수하여 직접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적 기금 등 사회적 투자 증대가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 신뢰도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 4. 보육시설 관리감독 강화와 다양한 서비스 확충

  모든 보육시설에 대한 자격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고 주기적 인증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아동 정원 관리, 안전 기준, 교사 근로 여건 등을 포함하며 평가 결과를 재정 지원과 연계할 수 있다. 시간제 일시 보육, 부모 협동 보육, 의료 기관 연계, 다문화 영유아 보육 등 다양한 서비스 확충과 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한 부모 참여도 필요하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아동보육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질적 문제

  보육서비스의 양적 확대는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시설 수 증가만으로는 부족하며, 질적 수준 향상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현재 많은 보육시설이 기본 기준만 충족하면서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심화 수준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동의 발달 단계별 맞춤형 교육, 정서 발달 지원, 창의성 계발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보육시설 간 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평가 체계 도입이 필요합니다. 양과 질의 균형 있는 발전이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과 아동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2.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은 서비스 질 향상의 핵심 요소입니다. 현재 보육교사는 낮은 급여, 높은 업무 강도,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인해 이직률이 높고 전문성 발전이 제한됩니다. 적절한 급여 수준 보장, 근무 환경 개선,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기회 제공이 필수적입니다. 교사의 심리적 안정과 직업 만족도 향상은 직접적으로 아동 돌봄의 질과 정서적 안정성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보육교사 자격 기준 강화와 함께 경력 개발 경로를 명확히 하여 전문직으로서의 위상을 높여야 합니다. 이는 우수 인력 확보와 이직 감소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보육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 3. 공공 보육 인프라 확충과 직접 운영

  공공 보육 인프라 확충과 직접 운영은 보육 서비스의 공공성과 접근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민간 시설 중심의 현 체계에서는 지역 간, 계층 간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영리 추구로 인한 질 저하 우려가 있습니다. 공공시설 확대를 통해 모든 아동이 일정 수준 이상의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만 공공시설 운영 시 효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공공시설 배치, 충분한 예산 확보, 전문 인력 확보 등이 선행되어야 공공 보육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4. 보육시설 관리감독 강화와 다양한 서비스 확충

  보육시설 관리감독 강화는 아동 안전과 서비스 질 보장의 기초입니다. 현재 감시 체계의 허점으로 인한 안전사고, 학대 사건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더욱 강화된 감독이 필요합니다. 정기적 점검, 투명한 공시 제도, 신고 체계 개선 등을 통해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동시에 다양한 서비스 확충으로 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아동의 개별 특성에 맞는 보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장시간 보육, 야간 보육, 특수 아동 보육, 문화 예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옵션 제공이 필요합니다. 감독 강화와 서비스 다양화는 보육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아동 복지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