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통화제도 변천사

문서 내 토픽

1. 고정환율제도

해방 이후 1945년 10월부터 1964년 5월 2일까지 한국이 실시한 환율제도. 이 기간 동안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원화가치의 지속적인 하락압력이 존재했으며, 여러 차례 큰 폭의 평가절하가 발생했다. 1949년 6월에는 정부보유외환에 적용되는 공정환율과 일반외환에 적용되는 일반환율로 구분하는 복수환율제도를 채택했고, 1953년 2월과 1962년 6월의 통화개혁으로 대미달러환율이 크게 변동했다.
2. 단일변동환율제도

1964년 5월 3일부터 1980년 2월 26일까지 시행된 제도. 1달러당 255원을 하한으로 하여 복수환율체계를 단일화하고 환율이 외환시장의 수급에 따라 결정되도록 했다. 그러나 외환사용에 대한 통제가 남아있었고 외환당국이 시장에 개입하여 환율을 고정환율로 유지했다. 국내물가상승 등으로 4차례에 걸친 큰 폭의 환율인상조치가 있었다.
3. 복수통화바스켓제도

1980년 2월 27일부터 1990년 3월 1일까지 시행된 제도. 간헐적이고 급격한 환율조정을 방지하고 환율의 국제수지 조정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환율이 미국달러의 가격변화가 아닌 SDR의 가치와 주요 교역국 통화의 가치변동에 의해 결정되었다. 원화환율이 주요국의 통화시세 변동과 국제수지동향을 감안하여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환율의 안정성을 추구했다.
4. 시장평균환율제도 및 자유변동환율제도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시장평균환율제도는 환율이 기본적으로 시장의 수급상황에 의해 결정되도록 했다. 기준환율은 전일 거래된 달러거래환율의 거래량가중평균으로 결정되었다. 급격한 환율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일일변동폭을 설정했으나, 1997년 12월 16일부터는 변동폭이 폐지되어 완전한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했다. 외환위기 이후 IMF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졌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고정환율제도

고정환율제도는 환율을 일정 수준으로 고정하여 국제거래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출입 기업들이 환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피할 수 있어 국제무역을 촉진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중앙은행이 외환보유액을 충분히 유지해야 하며, 국내 경제 상황과 맞지 않을 때 경제적 왜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정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금리 정책의 자유도가 제한되어 국내 경제 안정화 정책 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현대에는 순수 고정환율제를 채택한 국가가 드물며, 특정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됩니다.
2. 단일변동환율제도

단일변동환율제도는 환율이 외환시장의 수급에 따라 자유롭게 변동하는 제도로, 시장 메커니즘을 존중합니다. 이 제도는 중앙은행의 외환개입을 최소화하여 정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내 금리 정책을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합니다. 환율이 자동으로 조정되어 국제수지 불균형을 완화하는 자동안정화 기능이 있습니다. 다만 환율 변동성이 크면 기업의 환위험이 증가하고 국제거래 계획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현대 선진국들이 주로 채택하고 있으며, 경제의 개방도가 높을수록 이 제도의 효율성이 증가합니다.
3. 복수통화바스켓제도

복수통화바스켓제도는 자국 통화의 가치를 여러 주요 통화의 가중평균으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일 통화에 대한 환율 변동을 완화하여 환율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국제거래에서 다양한 통화와의 거래가 있는 국가에 특히 유용하며, 특정 통화의 급격한 변동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스켓 구성 통화의 선정과 가중치 결정이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신뢰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중 일부가 채택하고 있으며, 환율 안정과 정책 자율성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절충적 선택입니다.
4. 시장평균환율제도 및 자유변동환율제도

시장평균환율제도는 전일의 시장거래 환율을 기준으로 당일 환율을 결정하는 제도로, 시장 신호를 반영하면서도 급격한 변동을 완화합니다. 자유변동환율제도는 환율이 시장의 수급에 의해 완전히 자유롭게 결정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 모두 시장 메커니즘을 존중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자유변동환율제는 중앙은행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정책 독립성을 최대화하지만, 환율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시장평균환율제는 이 둘의 중간 형태로 안정성과 시장성을 조화시킵니다. 현대 선진국들은 주로 자유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통합 추세와 부합합니다.

주제 연관 리포트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