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체계

본 내용은 "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문제점과 도입하고 싶은 외국지역사회의 사례에 대해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 기술해 보시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1.31

문서 내 토픽

• 1. 장애인 자립생활의 개념과 철학

  자립생활은 장애인이 자신의 일상생활 전반에서 스스로 선택권과 결정권을 행사하는 철학이자 운동입니다. 이는 장애인도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생활양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근본 개념에 기초하며, 자기의사결정과 선택권이 핵심입니다. 자립생활의 철학은 인간다운 삶이 권리라는 장애인권, 장애인 당사자가 문제해결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당사자 중심, 그리고 개인을 둘러싼 환경 개선을 강조합니다.

• 2.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장애인 자립생활 문제점

  현재 장애인 자립생활 문제로는 주거확보, 자립금, 초기정착금, 긴급 의료지원, 지역사회 전환교육 등이 있습니다. 이를 넘어 소득보장, 주거보장, 근로보장, 의료보장, 교육보장, 일상생활 보장 등 보편적 사회보장이 기본 과제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을 대상화하거나 의존성을 강화하는 서비스보다는 동료성에 기초한 경험 공유를 통해 자기주도성을 강화하는 방식의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 3. 미국의 탈시설정책과 발달장애인 복지

  미국은 1960년대부터 탈시설정책을 추진하여 공공시설 거주 장애인을 1967년 194,650명에서 2016년 29,670명으로 85% 이상 감소시켰습니다. 2016년 미국의 발달장애인은 737만 명으로 추산되며, 약 58%가 가족과 함께 살고 있고 17%가 정부 기관으로부터 장기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 공공시설도 1977년 327개에서 2016년 140여 개로 감소했습니다.

• 4. 미국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PAS) 제도

  뉴저지주의 PAS는 1985년 입안되어 지역사회 내 자립 활동 중인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18세 이상 70세 미만 장애인이 대상이며, 학교나 직장 등 사회활동 증명이 필요합니다. 활동보조인은 목욕, 옷 입히기, 이동, 식사 준비, 빨래, 쇼핑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며, 대상자는 주당 최대 40시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원은 주정부와 지방정부 세금, 카지노 수익기금, 본인부담금으로 마련됩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주제1 장애인 자립생활의 개념과 철학

  장애인 자립생활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기반으로 하는 중요한 철학입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참여, 자기결정권,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포괄적 개념입니다. 장애인이 필요한 지원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삶의 방식, 거주지, 일자리 등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매우 타당합니다. 이러한 철학은 장애인을 수동적 수혜자가 아닌 능동적 주체로 인식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며, 현대 장애인복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립생활 철학의 확산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필수적인 기초가 될 것입니다.

• 2. 주제2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장애인 자립생활 문제점

  한국의 장애인 자립생활은 여러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시설 중심의 복지 체계가 여전히 주류를 이루고 있어 탈시설 정책이 미흡합니다. 둘째, 활동보조서비스의 질과 양이 부족하고 접근성이 제한적입니다. 셋째, 지역사회 내 장애인 거주시설과 일자리 부족으로 실질적 자립이 어렵습니다. 넷째,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문화와 제도가 미성숙합니다. 다섯째, 소득보장 체계가 불충분하여 경제적 자립이 제약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장애인의 진정한 자립생활을 방해하는 요인들이며, 정책 개선과 사회적 인식 변화가 시급합니다.

• 3. 주제3 미국의 탈시설정책과 발달장애인 복지

  미국의 탈시설정책은 1999년 올메드 판결 이후 본격화되어 발달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로의 전환은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탈시설 과정에서 주(State)별 편차가 크고, 지역사회 서비스 인프라 부족, 재정 문제 등의 도전과제가 존재합니다. 미국의 경험은 탈시설정책이 단순한 시설 폐쇄가 아니라 충분한 지역사회 서비스 확충과 함께 진행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한국의 탈시설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며,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 4. 주제4 미국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PAS) 제도

  미국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PAS) 제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이 필요한 활동보조인을 선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주체성과 존엄성을 존중합니다. PAS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반인과 함께 생활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다만 서비스 질 관리, 활동보조인의 처우 개선, 재정 지속성 등이 과제입니다. 미국의 PAS 제도는 장애인 자립생활의 실현을 위한 모범적 사례로, 한국의 활동보조서비스 개선과 확대에 있어 중요한 참고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