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정책의 이론적 근거

본 내용은 " [보호무역주의] 보호무역정책의 이론적 근거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1.30

문서 내 토픽

• 1. 유치산업보호론

  유치산업보호론은 자국 산업이 외국과의 경쟁을 극복하기 위해 보조금, 장려금, 고율 관세 등으로 국내 유치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규모의 경제효과 달성, 생산 경험 축적을 통한 비용 감소, 외부경제효과 발생 등을 근거로 합니다. 그러나 보호 대상 산업 선정의 어려움, 보호기간 결정의 불확실성, 정책수단 선택에 따른 경제적 왜곡 등의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 2. 외부경제효과

  외부경제효과는 특정 산업에서 발전된 지식이나 생산기술이 다른 산업분야의 생산성 증가나 경제적 효율을 증가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산품 생산 기술이 농업기계화 발달을 유도하는 경우입니다. 외부경제 유발산업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산업 간 상호 기여도에 대한 보상 메커니즘이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3. 전략적 무역정책

  전략적 무역정책은 독과점적 구조의 산업분야에서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자국 기업이 초과이윤을 얻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주로 군수장비, 항공기, 전기통신, 인공위성 산업 등에 적용되며, 수출보조금, 수입규제, 정부-산업 협동계획 등의 수단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정보 수집 비용, 보복 위험성, WTO 규정 제약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 4. 비경제적 목표의 보호무역

  국방상의 필요성과 사회·문화적 가치 유지를 위한 보호무역입니다. 국방 관련 방위산업 보호와 전통적 가치관 및 생활양식 보호를 위해 해외 문화상품의 무분별한 수입을 규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는 순수 경제적 효율성보다 국가 안보와 문화 보존을 우선시하는 정책입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유치산업보호론

  유치산업보호론은 발전도상국의 산업 발전 초기 단계에서 선진국과의 경쟁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이론입니다. 이 접근법은 유아기 산업이 성장할 시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적용에서는 보호받는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채 계속 보호를 요구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소비자 부담 증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보복 관세 위험 등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현대 경제에서는 선택적이고 시간 제한적인 보호가 필요하며, 동시에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적 개혁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 2. 외부경제효과

  외부경제효과는 시장 메커니즘이 반영하지 못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의미합니다. 긍정적 외부경제효과는 기술 이전, 인력 양성, 산업 클러스터 형성 등으로 나타나며, 이는 정부 개입의 정당한 근거가 됩니다. 특히 신산업 육성이나 기초 연구 지원에서 중요합니다. 반면 부정적 외부경제효과인 환경 오염, 자원 고갈 등은 규제와 세금을 통해 교정되어야 합니다. 외부경제효과의 크기와 범위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정책 수립의 어려움입니다. 따라서 신중한 분석과 유연한 정책 조정이 필요합니다.

• 3. 전략적 무역정책

  전략적 무역정책은 국가가 특정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기술 선점, 규모의 경제 달성,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등의 목표를 추구합니다.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산업 발전이 이러한 정책의 성공 사례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보호주의, 국제 분쟁 유발, 비효율적 자원 배분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산업 선택 능력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현대에는 WTO 규범 준수 하에서 교육, 인프라, 연구개발 지원 등 간접적 지원이 더 효과적이며, 시장 원리와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 4. 비경제적 목표의 보호무역

  비경제적 목표의 보호무역은 국가 안보, 환경 보호, 문화 보존, 고용 유지 등 경제적 효율성 이외의 목표를 위해 무역을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식량 자급률 유지, 전략 산업 보호, 환경 기준 유지 등은 정당한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소비자 부담 증가, 국제 분쟁, 보복 조치 초래 등의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또한 '비경제적 목표'라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보호주의가 정당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의 정당성, 수단의 필요성, 비용-편익 분석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국제 협력을 통한 합의된 기준 수립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