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거시경제론: 총수요-총공급 모형과 재정정책

본 내용은 " 기초거시경제론 ) 다음 보기의 요인들에 따라 경제의 단기 균형과 장기 균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총수요-총공급 모형을 통해 그림으로 설명하시오. 대규모 감세정책에 따른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증가, 물류비용 상승에 따른 단위당 생산비용 증가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1.11

문서 내 토픽

• 1. 총지출 모형과 승수효과

  총지출 모형은 물가수준이 고정되고 유휴 생산설비와 실업자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투자지출이 10조원 감소하면 총지출도 10조원 감소하여 균형 GDP는 180조원에서 140조원으로 변화한다. 승수는 초기 변화분 10조원에 대해 최종 변화분 40조원의 비율로 4배이다. 승수 = 1/(1-한계소비성향)로 계산된다.

• 2. 감세정책의 단기·장기 효과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가계 처분가능소득이 증가하면 단기에는 총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여 균형 GDP가 증가하고 경기적 실업이 해소된다. 장기적으로는 물가가 상승하지만 균형 GDP는 원래 수준으로 복귀한다. 확장적 재정정책은 이자율 상승을 통해 민간투자를 감소시키는 구축효과를 발생시킨다.

• 3. 스태그플레이션과 총공급 충격

  물류비용 상승으로 단위당 생산비용이 증가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총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나타난다. 장기적으로 명목임금이 하락하면서 단위당 생산비용이 감소하고 총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여 완전고용 수준이 회복된다.

• 4. 정액세와 재정정책의 GDP 조정

  한계소비성향 0.8인 경제에서 승수는 5이다. 균형 GDP를 300조원 증가시키려면 정부지출을 60조원 증가시키거나 조세를 75조원 감소시켜야 한다. 정액세 부과 시 세후 소비 감소액에 승수를 곱한 만큼 균형 GDP가 감소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총지출 모형과 승수효과

  총지출 모형은 거시경제 분석의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틀을 제공합니다. 승수효과는 초기 지출 증가가 소비와 투자를 통해 경제 전체에 파급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는데, 이는 정부 정책의 효과를 정량화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승수값이 이론적 예측보다 작을 수 있으며, 이는 누출(저축, 조세, 수입)과 경제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개방경제에서는 수입 증가로 인한 누출이 커져 승수효과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 입안자들은 승수효과를 고려하되, 경제 상황과 구조적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 2. 감세정책의 단기·장기 효과

  감세정책은 단기적으로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소비 수요를 촉진하고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 효과는 더욱 복잡합니다. 감세로 인한 정부 재정 적자 증가는 이자율 상승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민간 투자를 구축(crowding-out)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세의 효과는 감세 대상과 경제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저소득층 감세는 높은 한계소비성향으로 인해 단기 수요 촉진에 효과적이지만, 고소득층 감세는 저축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감세가 인적자본 투자나 기술혁신을 촉진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3. 스태그플레이션과 총공급 충격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주로 총공급 충격(예: 유가 급등, 공급망 차질)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필립스 곡선 이론에 도전하는 현상으로, 1970년대 석유 위기 당시 선진국들이 경험했습니다. 총공급 충격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딜레마를 제시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긴축정책을 펼치면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정책을 펼치면 인플레이션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공급 측면의 개혁과 구조적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며, 단순한 수요 관리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 4. 정액세와 재정정책의 GDP 조정

  정액세(lump-sum tax)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을 징수하는 세금으로, 경제학 이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액세는 근로 의욕이나 투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아 경제적 효율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재정정책의 GDP 조정 효과 측면에서, 정액세 인상은 소비를 감소시켜 총수요를 줄이고 GDP를 감소시킵니다. 그러나 현실의 세금은 소득세, 법인세 등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이므로, 정액세 모형의 결과를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재정정책 효과는 세금의 종류, 지출 구성, 경제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액세 이론은 기본 원리 이해에는 유용하지만 정책 수립 시에는 현실적 고려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