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되지 않는 장애인 인권 침해 문제

본 내용은 " 국민대학교 글쓰기 기말 레포트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0.16

문서 내 토픽

• 1. 장애인 인권 침해의 원인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급성장하게 된 나라 중 한 나라이지만, IMF 시기에 모두가 자신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힘썼고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계층들을 돌볼 여력이나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소외계층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편견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지속되어 왔고 국가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정책과 교육을 펼친다고 하지만 매우 미비하거나 표면적으로 이뤄지는 것들이 대다수가 된 것이다.

• 2.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

  폭우로 인해 지하철역이 침수됐을 때 점자블록 위에 모래주머니를 얹어 비장애인용 징검다리를 만들었는데 이로 인해서 시각장애인들은 자신들의 유일한 이동구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던 사례가 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항균필름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확인하지 못하면서 내려야 할 층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를 하는 A(21세) 씨에게 매니저와 관리 팀장이 재택근무 도중 괴롭힘을 목적으로 시험을 보고, 틀릴 경우 문자와 전화 등으로 지속적인 폭언 등을 하며 A 씨를 고통스럽게 한 사례도 있다.

• 3. 장애인 인권의 사각지대

  코로나 사태처럼 특수한 상황에서 장애인 인권 침해는 사각지대를 갖게 된다. 중증 장애로 인해 혼자 거동이나 용변처리, 식사 등이 불가능한 장애인들은 코로나에 감염되게 되면 신체활동 지원이 가능한 병원을 찾을 때까지 방치된 채 있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들은 신체적인 불편함뿐만 아닌 정서적인 문제도 동반한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 블루'를 뛰어넘어 '코로나 블랙'이라는 증상을 호소한다.

• 4. 장애인 인권 침해의 문제점

  장애인 인권 침해는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목표를 위한 노력과 도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한다. 장애인도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에 대한 보상을 원하는데 이를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다면 우리들 또한 지금까지 외쳐왔던 평등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없을 것이다.

• 5. 장애인 스스로의 인권 침해 개선의 어려움

  장애인 인권 침해는 오직 장애인들 스스로가 개선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장애인들이 목소리를 내고 그들의 인권을 말할 때 우리는 옆에서 방관하는 것이 아닌 그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요구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장애인들의 어떠한 점들이 필요한지 사회적으로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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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애인 인권 침해의 원인

  장애인 인권 침해의 주요 원인으로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 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 정책과 제도의 미비, 그리고 장애인 스스로의 권리 인식 부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여전히 만연해 있으며, 이로 인해 장애인들이 교육, 취업, 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그들의 특성과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장애인 스스로도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장애인 인권 침해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2.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로는 교육, 취업, 의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장애 학생에 대한 차별적 입학 절차, 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 기회 제한, 장애 학생에 대한 폭력 및 괴롭힘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취업 분야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고용 기회 제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대우,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해고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접근성 제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진료, 장애인에 대한 비윤리적 의료 행위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 분야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문화 활동 참여 기회 제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대우, 장애인에 대한 편견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례들은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3. 장애인 인권의 사각지대

  장애인 인권의 사각지대로는 정신 장애인, 발달 장애인, 노인 장애인, 여성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정신 장애인의 경우 자신의 권리를 적절히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강제 입원, 강제 투약, 학대 등의 인권 침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발달 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 능력 부족으로 인해 자신의 요구사항을 표현하기 어려워 차별과 소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노인 장애인의 경우 고령화로 인한 복합적 어려움으로 인권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 장애인의 경우 성차별과 장애 차별이 중첩되어 교육, 취업, 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필수적인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 인권의 사각지대는 매우 다양하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4. 장애인 인권 침해의 문제점

  장애인 인권 침해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가 침해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훼손된다는 점입니다. 교육, 취업, 의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발생하면서 장애인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둘째, 장애인 인권 침해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사회적 소외를 심화시킵니다. 장애인들은 기본적인 생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이는 장애인 개인과 가족의 고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셋째, 장애인 인권 침해는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는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을 초래하며, 이는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장애인 인권 침해 문제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 5. 장애인 스스로의 인권 침해 개선의 어려움

  장애인 스스로의 인권 침해 개선의 어려움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장애인 스스로의 권리 인식 부족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차별과 배제를 경험해 온 장애인들은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둘째, 장애인의 사회적 약자로서의 지위입니다. 장애인들은 교육, 취업, 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로 취급되어 왔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셋째, 장애인 권리 옹호 단체의 부족입니다. 장애인 권리 옹호 단체가 충분하지 않아 장애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넷째,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여전히 만연해 있어 장애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장애인 스스로의 인권 침해 개선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