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칸디나비아(북유럽) 국가들의 사회복지정책의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의 특징과 비교

본 내용은 " 스칸디나비아(북유럽) 국가들의 사회복지정책의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의 특징과 비교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9.08

문서 내 토픽

• 1. 스웨덴의 사회복지정책의 특징

  스웨덴 사민주의는 완전고용과 복지국가 건설을 목표로 두었고 조합주의, 연대임금제도,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스웨덴은 조직화되어있는 사회집단들과 국가 간 발생하는 정책협의를 제도화하는 조합주의에 기반해 국가 정책을 결정 및 집행하는 전통을 유지해왔다. 또한 연대협약에 따라서 동일한 직종에서 동일한 임금을 추구하는 연대임금제도가 추진되었고, 적극적인 노동력 재배치 및 재훈련 정책을 통해 완전고용을 추구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지속적인 복지국가 유지로 인한 재정위기, 물가 상승, 복지의 전 계층 양산 등의 한계를 겪었다.

• 2.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특징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은 국가 부문 책임 취약, 시장과 가족의 과잉 부담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사회정책을 통해 제공되는 사회적 임금이 적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임금 인상 투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사회적 위험의 관리가 국가, 시장, 가족 간 적정하게 분담되지 않아 노동시장 유연화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노후소득 보장에서 국가의 역할이 매우 주변적이며, 공공 주택 비율이 낮아 시장과 가족의 과잉 부담 구조가 존재한다. 아동과 노인 부분에서도 가족의 부담이 크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스웨덴의 사회복지정책의 특징

  스웨덴의 사회복지정책은 보편주의와 평등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기회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높은 수준의 복지 서비스와 관대한 사회보장제도를 특징으로 합니다. 특히 교육, 의료, 연금 등 주요 복지 분야에서 국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 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들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스웨덴은 세계적으로 높은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재정 부담 증가와 인구 고령화 등의 문제로 복지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 2.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특징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은 경제 성장 중심의 발전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늦게 발전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복지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다양한 제도와 서비스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첫째, 국가와 개인의 책임 분담을 강조하는 혼합 복지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중심의 제도가 발달해 있습니다. 셋째,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 정책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넷째, 최근 들어 돌봄 서비스, 일-가정 양립 지원 등 사회서비스 분야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 고령화와 가족 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복지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