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외국의 장애 개념 및 현황 비교

본 내용은 "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와 장애인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외국의 차이점을 비교 서술하시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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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애의 정의

  장애란 신체기관 또는 정신기능에 이상이 있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장애는 선천적 원인(유전) 혹은 후천적 원인(사고나 질병)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최근에는 뇌병변·지적·자폐성·정신지체 등 발달장애 및 시각·청각·언어·안면 등 감각장애까지 포함시켜 정의하고 있다.

• 2. 우리나라의 장애 현황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거해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등록된 장애인 수는 약 250만 명 정도이며, 그중 지체장애인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순이다.

• 3. 외국의 장애 개념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집 8권 731항에서는 '장애라는 용어는 어떤 사람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나타낼 뿐이며, 그 사람이 그러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하면서 장애 개념을 구체화하였다. 즉, 장애개념이란 단지 개인에게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특성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타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까지 포함한다는 것이다.

• 4. 장애인에 대한 인식 차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애인을 동정하거나 불쌍히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장애인도 하나의 인격체이자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주체이기 때문에 장애인에게 도움을 줄 때에도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여 돕는 자세가 필요하다.

• 5. 장애인의 경제적 지원

  미국의 경우 장애인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일정량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장애인들도 열심히 일을 하면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벌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기업주 입장에서는 장애인 고용 시 추가 부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기에 장애인 채용을 꺼리는 실정이다.

• 6. 장애인 교육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들어서 특수학교 설립 및 통합교육 실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과 더불어 국가차원에서 장애인 복지제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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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애의 정의

  장애의 정의는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기능에 제한이 있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의학적 관점에서의 장애가 아니라,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지원은 단순히 의료적 치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편견 해소, 물리적 환경 개선, 교육 및 고용 기회 확대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더불어 장애인의 권리와 자립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 2. 우리나라의 장애 현황

  우리나라의 장애 현황을 살펴보면, 등록 장애인 수가 약 26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 수준입니다. 이 중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장애인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정신적 장애나 발달장애의 경우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인해 등록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고, 교육 및 고용 기회에서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더불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3. 외국의 장애 개념

  외국의 장애 개념은 우리나라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1990년 제정된 '장애인법(ADA)'에서 장애를 '주요 생활 활동에 상당한 제한을 초래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학적 관점에서의 장애 개념을 넘어서 개인의 사회적 기능과 참여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장애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일상생활이나 직업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상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국의 장애 개념은 의학적 모델에서 벗어나 사회적 모델로 발전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권리와 자립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 4. 장애인에 대한 인식 차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국가와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장애인을 '불완전한 존재'로 바라보며 차별과 편견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반면 선진국을 중심으로 장애인의 권리와 자립을 강조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높이는 교육과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5. 장애인의 경제적 지원

  장애인의 경제적 지원은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큰 편입니다. 특히 장애인의 고용률이 낮고, 소득 수준도 일반 국민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 확대, 직업 훈련 지원, 소득 보장 강화 등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와 더불어 장애인 복지 예산 확대 등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 6. 장애인 교육 현황

  장애인 교육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운영, 통합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 교육의 질적 수준과 접근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맞춤형 교육 지원, 장애인 교육 전문 인력 확충,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 등이 요구됩니다. 또한 장애인 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더불어 장애인 당사자의 교육 참여 기회 확대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