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와 대응 방안

본 내용은 " 3주차 2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최근 빅데이터 수요 증가와 기술 발전으로 개인정보 중 식별요소의 일부를 가공한 뒤 정보주체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 대규모로 무단 사용,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법행위는 비영리재단이나 공공기관에서까지 행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업에서 도입한 경영정보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9.01

문서 내 토픽

• 1. 개인정보의 개념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인식할 수 있는 정보, 개인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인식할 수 있는 정보, 가명 정보 등을 포함한다. 개인정보는 인적 사항, 사회적 정보, 재산적 정보, 신체적 정보, 정신적 정보, 기타 정보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 2. 개인정보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OECD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8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 3. 개인정보 침해 종류

  개인정보 침해는 부적절한 획득, 부적절한 사용과 불법유통, 홈페이지 노출, 관리의 부주의 등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는 명의도용, 신분증 위조, 전화금융사기, 불법 통신판매, 스팸 문자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 4. 밀리의서재 개인정보 유출 사례

  밀리의서재는 웹 방화벽 설정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IP제한 등의 조치를 적절하게 하지 않아 해킹 공격을 통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밀리의서재에 과징금 약 7억 원을 포함 과태료 2,040만 원을 부과했다. 이 사례는 기업의 의도적인 유출이 아니더라도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5. 넥슨 개인정보 유출 사례

  2011년 넥슨이 해킹으로 인해 1,32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은 당시 관련 법률이 정확하게 존재하지 않아 과징금 수준에서 넘어갔다. 하지만 1,320만 명의 유출은 국민의 1/4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였으며, 이후 메일을 통한 스팸 문자와 불법 통신판매 전화 등의 피해가 속출했다.

• 6. 개인정보 보호 강화 노력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률이 개정되고 기업의 보안 의식이 높아졌다. 게임정책자율기구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업무 협약, 게임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인증 획득, ESG 경영 추진 등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 7.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기업, 개인, 정부 각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은 보안 시스템과 전문 인력 강화, 개인은 보안 의식 제고, 정부는 관리·감독 및 제도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개인의 경각심이 가장 중요하며, 의심스러운 판매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SNS 사용에 주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개인정보의 개념

  개인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합니다. 개인정보는 개인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제공되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와 이익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2. 개인정보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주요 법령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이들 법령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개인정보 침해 시 처벌 규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관 및 위원회 설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기반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과 집행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개인정보 침해 종류

  개인정보 침해의 주요 유형으로는 개인정보 무단 수집, 유출, 오·남용, 불법 거래 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무단 수집은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며, 개인정보 유출은 해킹, 내부자 유출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오·남용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활용하는 것이며, 불법 거래는 개인정보를 금전적 이득을 위해 거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금전적 피해, 명예 훼손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엄중히 다루어져야 합니다.

• 4. 밀리의서재 개인정보 유출 사례

  2021년 밀리의서재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국내 대표적인 개인정보 침해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1,300만 명의 회원 정보가 유출되었으며,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회원들의 사생활 침해와 2차 피해 우려가 발생했습니다. 밀리의서재는 이 사건 이후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치를 취했지만, 이미 유출된 정보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으며, 기업들의 철저한 개인정보 관리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5. 넥슨 개인정보 유출 사례

  2011년 발생한 넥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국내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1,320만 명의 회원 정보가 유출되었으며,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등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회원들의 신원 도용, 금전적 피해 등이 발생했습니다. 넥슨은 이 사건 이후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치를 취했지만, 이미 유출된 정보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이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 6. 개인정보 보호 강화 노력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개인정보 보호 기관 및 위원회 설치,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홍보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개인정보 관리 체계 강화, 암호화 기술 도입,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피해 구제 절차 마련,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도 개선 등의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7.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기업과 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보안 조치,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이 필요합니다. 셋째,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피해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넷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개인의 권리 의식을 제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