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A+레포트] 장애와 소득보장, 고용보장, 교육보장, 의료보장에 대하여

문서 내 토픽

1. 장애와 소득보장

이 가정이 처한 기구한 상황은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렵다. 우선 집안의 가장인 이남훈(43) 씨는 스물세 살 때 심장병 진단을 받았고 호흡기 질환도 앓고 있다. 아내인 이은솔(41) 씨는 언어 장애가 있다. 발음이 부정확해 남편의 도움이 있어야만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부부에게는 자녀가 6명이나 있는데 이들 가운데 2명은 지적 장애 판정을, 1명은 자폐 스펙트럼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3명 가운데 2명도 발달 지연 증상을 보여 올해 안에 장애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남훈 씨는 지난달 30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아이들의 장애 수준을 설명하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자세히 들려줬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8명이나 되는 그의 가족이 사는 곳은 서울 관악구에 있는 76㎡(약 23평) 크기의 임대 주택이다. 부부는 15년 전 교회에서 봉사 활동을 하다가 만나 2012년 백년가약을 맺었다. 이남훈 씨는 과거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PC방 등지에서 일하면서 생활비를 벌었지만, 현재는 무직이다. 아내 역시 장애 탓에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다. 생활비는 오로지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 수당 등 정부 지원금만으로 충당한다. 갚아야 할 빚도 2,000만 원이나 된다. 부모에게 손을 벌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부부가 요리할 줄 모르는 탓에 아이들은 매일 밀키트나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다. 금전적으로 쪼들리는 상황에서 이런 형태로 지출되는 식비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남훈 씨는 "아이들이 먹고 싶다는 건 다 사주고 싶은데 금전적 여유가 없는 탓에 힘들다"라며 "맛있는 걸 사 달라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라고 말했다.
2. 장애와 고용보장

30대 초반 여성 김영미(가명) 씨는 보청기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이다. 그는 자립을 위해 20대 초반부터 일자리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매번 면접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퇴짜를 맞았다. "외식업체 등 여러 곳에 면접을 봤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어눌한 말투와 청각장애 때문에 다들 고개를 저었죠." 황당하게도 장애인을 우대하는 곳도 마찬가지로 그녀를 외면했다. "채용 공고에 장애인 우대라고 쓰여 있어 지원했더니 면접 때 장애인이 어떻게 일할 수 있냐고 하더군요. 장애인 우대 공고는 형식일 뿐 진짜 장애인을 뽑겠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지난달 김 씨는 어렵게 일자리를 구했지만, 그마저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오래가지 못했다. "모 공공기관의 장애인 채용에 선발돼 물품 정리 일을 했어요. 그런데 직원들은 제가 장애인이라 잘 듣지 못해 여러 번 불러야 해서 답답하다며 짜증을 냈죠. 그 분위기를 견딜 수 없어 2주 만에 그만뒀어요." 결국 김 씨는 취업을 포기했다. 이처럼 장애인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에 적극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적 책임이 높은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중소 · 중견기업보다 낮아 일자리 수 자체가 더디게 증가하고 있다.
3. 장애와 교육보장

장애 학생들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과정이 의무교육 대상 기간이다. 교육과 돌봄의 기회가 그만큼 더 절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마다 수백 명의 장애 학생이 초등학교 입학조차 포기하고 있다. 우리나라 특수교육 현실을 짚어보자.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로 장애 학생 의무교육이 확대된 지 10년이 넘었다. 그동안의 특수교육 환경은 얼마나 개선이 됐을까? 지난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 개정으로 장애 학생에 대한 유치원과 고등학교 교육이 의무화되고, 영아와 전공과 과정까지 무상교육으로 확대되었다. 그 덕분에 국가의 장애 학생 교육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었고, 장애 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신증설되고 특수교사가 확충되는 등 특수교육 여건이 개선되었으며, 이를 통해 장애 학생의 특수교육 수혜율이 40% 수준에서 80% 가까이 향상되었다. 이제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장애 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 기회, 교육과정 및 교육 결과에 이르기까지 장애 학생 교육에 대한 질적 문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난제로 남아 있다.
4. 장애와 의료보장

A씨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키와 몸무게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동안 이용했던 건강검진 기관에선 측정이 불가능했다. A씨는 자신의 키와 몸무게를 가늠되는 대로 불러줄 뿐이었다. A씨는 "얼마 전 처음으로 장애 친화 건강검진 기관에서 검진받으며 내 진짜 키와 몸무게를 알게 됐다"라고 말했다. '건강검진기본법' 제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에겐 국가건강검진 진입 장벽이 여전히 높다. 장애인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이 극히 적은 탓이다. 2017년 국립재활원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중증장애인의 25%가 가장 기본적인 단계인 X-ray 검사조차 받지 못한 채 건강검진을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시설이나 장비가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장애 인권 단체에선 그간 장애인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검진 기관 지정 방식을 의무제로 바꾸는 등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장애와 소득보장

장애인의 소득보장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입니다.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과 근로능력의 제한으로 인해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소득보장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장애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근로소득 보전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제도들이 장애인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가구에 대한 세금 감면, 주거 지원, 교육 지원 등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2. 장애와 고용보장

장애인의 고용보장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장애인의 고용률은 여전히 낮은 편이며, 이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장애인 고용 의무제, 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 장애인 기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장애인의 직무 능력 개발과 함께 고용주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개선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의 특성과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개발과 함께 장애인의 직장 내 편의 제공, 차별 금지 등 실질적인 고용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3. 장애와 교육보장

장애인에 대한 교육 기회 보장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장애인의 교육 접근성 제고와 함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맞춤형 교육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통합 교육 체계 구축, 장애 학생에 대한 보조 인력 및 보조 기기 지원, 교사 대상 장애 이해 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와 함께 고등교육 및 직업교육에서의 장애인 지원 강화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4. 장애와 의료보장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제고와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추가적인 의료 비용 부담과 함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 장애인 전문 의료기관 확충, 장애인 편의시설 및 보조기기 지원 등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장애 이해도 제고와 함께 장애인의 의료 서비스 선택권 보장, 장애인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등 장애인 중심의 의료 서비스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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