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법원(法源) 사이의 효력 4가지 원칙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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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 토픽

• 1. 노동법의 법원 사이의 효력 네 가지 원칙

  1) 상위법 우선의 원칙: 헌법, 법률, 시행령 등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하여 적용됨 2) 신법 우선의 원칙: 동일 순위의 법원 간 충돌 시 최근에 제정된 법이 우선 적용됨 3) 특별법 우선의 원칙: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우선 적용됨 4) 유리한 근로조건 우선의 원칙: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정한 법원이 우선 적용됨

• 2. 단체협약의 규범적 및 채무적 부분

  1) 규범적 부분: 단체협약의 내용이 법규범과 유사하게 취급되어 당사자를 강제적으로 구속하는 효력 2) 채무적 부분: 단체협약에서 노사 당사자 간 합의한 내용이 계약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

• 3. 노동쟁의와 쟁의행위

  1) 노동쟁의: 노사 간 단체교섭의 결렬로 인한 분쟁상태 2) 쟁의행위: 노사 당사자가 그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의 행위

• 4. 부당노동행위유형의 종류

  1) 노동조합 활동·단체행동에의 참가 등에 대한 불이익 취급 2) 반조합계약의 체결 3) 단체교섭의 거부·해태 4)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5) 단체행동에의 참가·노동위원회나 행정관청에의 신고 등에 대한 불이익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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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제2: 단체협약의 규범적 및 채무적 부분

  단체협약에는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이 있습니다. 규범적 부분은 근로조건 등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부분으로, 단체협약의 효력이 개별 근로계약에 미치는 부분입니다. 채무적 부분은 노사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부분으로, 단체협약 당사자 간의 계약적 관계를 규율합니다. 규범적 부분은 개별 근로자에게 직접 적용되지만, 채무적 부분은 단체협약 당사자 간의 의무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분은 단체협약의 효력 범위와 적용 방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2. 주제4: 부당노동행위유형의 종류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말합니다.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또는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 징계, 전근 등의 불이익 취급. 둘째,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 개입. 셋째, 노동조합 가입 또는 활동을 이유로 한 채용 거부. 넷째, 단체교섭 거부 또는 해태. 다섯째, 부당한 근로조건 저하.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됩니다. 부당노동행위 금지는 노사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