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차이점과 현재 시행중인 사회복지정책 제도

문서 내 토픽

1. 보편주의

보편주의는 일정한 계층, 범주 등 기준에 부합되면 누구에게나 권리로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보편주의 급여는 대상이 일정한 범위와 기준에 속하면 누구나 권리로 받을 수 있어 자산조사 등으로 인한 스티그마(낙오) 문제가 없고, 광범위한 정치적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사회적 통합을 증진시킬 수 있다.
2. 선별주의

선별주의는 욕구 수준 또는 개인적 자산수준에 의해 수급자격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선별주의는 사회복지의 대상을 사회적 취약계층에 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자산조사에 의한 스티그마 제공, 자격 있는 대상자의 신청기피, 부정수급, 대상자의 급여 관리를 위해 과다한 행정비용이 소요된다.
3. 긴급재난지원금

정부는 코로나19 경제대책의 일환으로 사상 처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직접 지원금인 긴급재난지원금을 2020년 5월부터 지급했다. 이는 보편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국민에게 복지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수혜자의 수치심과 절망감이 없고, 별도의 자산조사 등이 필요하지 않아 행정절차가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자원낭비가 심하고 국가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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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편주의

보편주의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철학적 관점입니다. 이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편주의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인의 능력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한 평등을 실현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편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2. 선별주의

선별주의는 개인의 능력, 자격, 성과 등을 기준으로 차등적인 대우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회적 자원과 혜택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개인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별주의는 개인의 기본적 권리와 기회를 제한할 수 있으며,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별주의를 적용할 때에는 개인의 능력과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3.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 지원금입니다. 이는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소비 진작을 통해 경기 회복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지원 대상과 금액 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재난 상황의 심각성,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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