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발달사 평가와 향후 과제

문서 내 토픽

1. 아동복지발달사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아동복지발달사는 이전 시대의 해방부터 1950년대의 구호적 아동복지 시대,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잔여적 아동복지 시대, 1980년대와 1990년대의 통합적 아동복지 시대를 지나 권리적 아동복지로 발전하는 시대이다. 1991년 정부는 「UN 아동권리 국제협약」에 비준함에 따라 국제협약의 기준을 반영한 아동복지법 개정 작업을 시작하고, 1996년 OECD에 가입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제도를 선진국 수준에 맞게 재편하는 노력을 가속하였다.
2. 아동복지법 개정

2000년 정부는 아동복지법을 전면 개정했으며, 개정한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보고, 무차별 원칙,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양육할 필요성 등 「UN아동권리 국제협약」의 내용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아동학대와 아동 안전에 관한 규정을 대폭 확대했다.
3. 보육정책 발전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되자, 정부는 2004년 영유아보육법을 전면 개정하여 보육시설의 종류와 종사자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보육사업에 대한 기본 틀을 마련하고, 2013년에는 전격적으로 0~5세 무상보육을 시행하였다.
4. 아동복지 담당 사회복지사의 과제

첫째, 우리나라 보육시설은 대부분 민간기관으로 공보육 비율은 매우 희박한 편이며, 이는 실질적 의미의 보편주의 아동복지라고 볼 수 없다. 둘째, 보육 제도를 제외한 전반적인 정부의 아동복지 정책은 여전히 요보호 아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사업안내에 제시된 아동복지사업은 가정보호와 지역사회 아동보호, 아동시설보호, 자립지원사업이 주요 내용이며, 아동복지예산 역시 시설지원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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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복지발달사

아동복지발달사는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적 관심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과정입니다. 과거에는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여겼지만, 점차 아동의 권리와 자율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습니다. 특히 UN아동권리협약 채택 이후 아동복지 정책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장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아동복지 정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2.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법률입니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의 지속적인 개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 아동학대 예방, 아동의 자기결정권 보장, 아동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 다양한 측면에서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3. 보육정책 발전

보육정책은 아동복지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최근 들어 보편적 보육서비스 제공, 보육교사 처우 개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정책이 크게 발전해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 완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보육정책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4. 아동복지 담당 사회복지사의 과제

아동복지 분야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아동과 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옹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동복지 담당 사회복지사들은 과중한 업무 부담, 낮은 처우, 전문성 부족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복지 담당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 제고, 처우 개선, 적정 인력 배치 등 다각도의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사들이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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