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특강 - 피내사자, 용의자, 피고인의 수사절차상 차이점과 함정수사 사례 분석

문서 내 토픽

1. 피내사자, 용의자, 피고인의 수사절차상 차이점

피내사자는 범죄 혐의가 분명하지 않은 자로, 수사기관이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용의자는 수사기관이 추측한 용의점이 발견된 자이며, 피의자는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수사에 착수된 자이다. 피고인은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자로, 소송당사자로서의 지위와 권리가 보장된다.
2. 함정수사의 위법성 판단

마약 매수 및 밀반입 의사가 없던 甲에게 검찰의 하수인 A가 구입자금까지 제공하며 필로폰 수입을 유도한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주관설, 객관설, 종합설에 따르면 피유인자의 주관적 의사와 객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 사례에서는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로 볼 수 있다.
3.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의 문제점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피의자의 의견 진술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 둘째, 수사기관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신상공개가 이루어져 사법부의 통제가 부족하다. 셋째, 피의자 가족에게도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4. 교통사고 도주차량 운전자 체포의 정당성

순찰 중 경찰관이 교통사고 도주차량으로 의심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하고 체포한 것은 정당한 법집행이다. 형사소송법상 준현행범 체포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며, 경찰관은 체포 시 체포 이유와 변호인 조력권 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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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내사자, 용의자, 피고인의 수사절차상 차이점

피내사자, 용의자, 피고인은 수사절차상 각각 다른 지위와 권리를 가집니다. 피내사자는 수사기관의 내사 대상이 되어 수사를 받는 자로, 아직 공식적인 피의자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용의자는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의자로 지정한 자로, 체포 및 구속 등의 강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가 제기된 자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각자의 지위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엄격히 구분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피내사자와 용의자의 경우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한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2. 함정수사의 위법성 판단

함정수사는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는 자를 유인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하고 이를 체포하는 수사기법입니다. 이는 수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범죄 행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위법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함정수사의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 ① 수사기관의 유인행위가 피의자의 자발적인 범행을 이끌어냈는지, ② 수사기관의 유인행위가 피의자의 범행 결심을 강화시켰는지, ③ 수사기관의 유인행위가 피의자의 범행 기회를 제공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함정수사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3.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의 문제점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범죄 예방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무죄추정의 원칙, 개인정보 보호, 인격권 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선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지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사생활 침해와 인격권 침해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