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청소년 관련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과 개정 방향

본 내용은 " 현행 청소년 관련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이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8.13

문서 내 토픽

• 1. 촉법소년법

  현행 촉법소년법에 대한 낙인이론에 따른 부작용을 살펴볼 수 있다. '악의 극화'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한 Tnnenbaum'은 특정 소년들이 저지르는 비행에 대해 지역사회가 부정적인 낙인을 찍으면, 이들은 도피의 방법 중 일종으로 더욱 더 비행에 가담하게 된다고 보았다. 게다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소년들이 이에 대해 더 큰 반발심을 가지게 되면서 소년들이 저지르는 비행이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소년 범죄자를 대상으로 낙인효과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을 배제하고 보호적, 교육적 제도를 구현하여 적절한 수준의 제재를 가는 등 합리적인 양자의 조화를 이루어 소년을 바르게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청소년 쉼터

  청소년 쉼터는 일시 혹은 단기, 중장기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출청소년을 발굴하거나 청소년 보호기관과 연계해주고, 자립지원을 돕는 연속적인 청소년 복지를 제공한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 쉼터는 시설부족, 역할 중복, 과도한 이용펀리성 및 가출청소년에 대한 정보미흡, 시설운영 문제와 전담부서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단기 쉼터의 입·퇴소 과정과 조건을 완화하고, 만성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규칙적인 생활태도 등의 요구를 제한하며, 쉼터의 예산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촉법소년법

  촉법소년법은 미성년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과 보호 방안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미성년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처벌보다는 교정과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청소년 범죄가 점점 더 심각해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촉법소년법은 미성년자의 인권 보호와 범죄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보호관찰관의 전문성 강화, 교정 프로그램의 내실화, 가해자와 피해자 간 화해 및 보상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청소년 쉼터

  청소년 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일시적인 거처와 보호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이들은 가정 폭력, 학대, 빈곤 등 다양한 이유로 가정을 떠나 거리에서 생활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 쉼터는 이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 상담과 교육, 자립 지원 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청소년 쉼터의 수가 부족하고,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서비스의 질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쉼터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 인력을 충원하는 등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