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회복지의 발달사

문서 내 토픽

1. 식민지 빈민법과 빈민법 개혁운동

미국의 독립혁명 이후에도 빈민법은 큰 차이가 없었다. 구제가치가 있는 빈민에 대한 구제만 이루어졌으며 엄격한 처우의 원칙에도 변함 없었다. 그러다가 1820년대부터 빈민법에 대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맬서스주의에 영향을 받은 박애사업가들이 빈곤문제를 쟁점화하였고, 빈민이 게으르고 무지하며 낭비하며 무절제하다고 비난했으며 이들에 대한 구제는 현물제공이 아니라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2. 민간사회복지의 활성화

19세기 중반 영국에서는 교회와 자선조직의 구빈활동이 유행하였다. 전문적인 교육이나 사전준비 없이 베푸는 사람의 온정과 선한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자선활동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자선조직협회(COS)는 이후 미국에도 영향을 주었다. 미국 최초의 COS는 1877년 거틴 목사가 뉴욕 버팔로에 설립하였고, 이후 다양한 민간복지기관이 창설되었다. 19세기 후반 미국은 유럽에서 이민 온 사람들로 인한 도시과밀, 주택부족, 위생문제, 저임금 등 복합적인 사회문제가 만연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개혁운동인 인보관운동이 발생되었다.
3. 사회복지사의 전문화

이전까지 사회사업은 돈이 많은 재력가들이 빈민에게 온정을 베푸는 형식으로 추진되었으나, 빈곤의 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게 되면서 자선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었고 과학적 지식과 윤리적 기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에 따라 자선(charity) 대신 사회복지(social welfare)와 사회복지실천(social work)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고, 사회복지교육기관이 설립되었다. 1915년 오하이오대학과 인디애나 대학이 최초로 학부에 사회복지교육과정을 개설하면서, 사회복지는 전문적이고 독자적인 사업으로 발전하게 된다.
4. 대공황과 사회복지

1929년 시작된 대공황은 사회복지의 새로운 도전이 되었다. 대공황 이후 정부가 추진한 뉴딜정책과 함께 사회복지사들은 공공복지기관에 대거 진출하였다. 구조적인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사회개혁지향적인 사회복지실천이 등장했고, 사회복지사의 활동분야가 넓어지면서 사회복지사가 현대산업사회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5. 사회보장법

루스벨트 대통령은 집중과 통제라는 신념으로 1차 뉴딜정책을 시행하였으나, 미국의 경제는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정책과 경기회복, 사회개혁을 동시에 추구한 신국가주의적 정책에서 반독점과 노동자 보호를 지향하는 개혁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된다. 이러한 2차 뉴딜의 핵심은 사회보장법으로, 대공황으로 인하여 피폐해진 시민의 삶을 회복시키는데 초점을 두었다.
6. 사회복지정체기

1960년대 이후 사회복지행정의 많은 성장이 기대되었으나, 이 시기는 흑인인권운동, 반전운동, 빈곤투쟁 등의 각종 민주화운동이 진행되었고,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미국 사회 내 혼란과 오일쇼크로 인한 세계적 경기 후퇴 등으로 인한 사회적 복지 요구는 늘어났으나 이들 문제에 대한 해결은 미흡하고 조직의 유지와 안정에만 힘쓰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이 시기를 사회복지의 정체기로 분류한다.
7. 오일쇼크 이후 사회복지정책

1970년대 오일쇼크로 촉발된 세계적인 경기 후퇴의 여파로 1980년대 들어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역전되었다.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연방정부의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예산이 삭감 당하는 등 사회복지의 공공분야의 체계적인 침식과 후퇴가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공공복지서비스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비영리사회복지기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사회복지가 민영화되면서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재정관리와 경영기법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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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민지 빈민법과 빈민법 개혁운동

식민지 시대의 빈민법은 빈곤층에 대한 통제와 억압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혁운동은 빈민들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빈민법은 빈곤층을 '게으르고 비생산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이들을 강제적으로 수용하거나 처벌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개혁운동은 이러한 빈민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빈곤층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사회복지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민간사회복지의 활성화

민간사회복지의 활성화는 정부 주도의 공적 복지 체계를 보완하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민간 복지 기관들은 정부보다 더 유연하고 창의적인 접근이 가능하며, 지역사회와의 밀접한 연계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와 기부 문화 등 시민사회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간 복지 기관의 재정 안정성과 전문성 확보, 정부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과제도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3. 사회복지사의 전문화

사회복지사의 전문화는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전문성 있는 인력 양성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윤리의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 양성 교육과정의 내실화, 현장 실습 강화, 지속적인 보수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인정을 통해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가 전문성을 갖추고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4. 대공황과 사회복지

대공황은 경제 위기로 인한 대량 실업과 빈곤 문제를 야기했으며, 이는 기존의 자선 중심 복지 체계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사회복지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뉴딜 정책은 실업자 구제, 사회보장제도 도입, 공공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경제 위기에 대응하고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이후 복지국가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사회보장법

사회보장법은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사회복지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사회보장법은 연금, 의료, 고용 등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법은 정부의 복지 책임을 명시하고 있어 복지 정책 수립과 집행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다만 급변하는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사회보장법의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6. 사회복지정체기

사회복지정체기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지속된 시기로, 이 기간 동안 사회복지 발전이 정체되거나 후퇴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 위주의 정책, 복지 예산 삭감, 복지 서비스 축소 등 정부의 복지 정책 기조 변화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실업, 빈곤, 노령화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복지 투자가 감소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이 악화되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 발전에 있어 중요한 교훈이 되었으며, 이후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7. 오일쇼크 이후 사회복지정책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경제 침체와 실업 증가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사회복지 정책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 대책, 소득 보장, 의료 보장 등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이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의료보험제도 도입, 국민연금제도 실시, 공공부조 확대 등은 이 시기 주요 정책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 부담 증가와 복지 수요 증가 사이의 갈등, 복지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등 과제도 있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복지 정책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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