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또는 허가에 관련된 판례 조사 및 분석

문서 내 토픽

1. 허가의 개념과 구별

허가는 질서 유지와 경찰행정 목적에서 본래 허용되는 행위이나 법령에 의해 일반적, 예방적으로 금지해 두었던 것을 일정한 경우에 굳이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일반적 금지를 해제해 특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행위이다. 허가는 특허와 구별되며, 인가와도 구별된다.
2. 행정처분의 위법 판단 시점

행정처분의 위법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점은 행정처분시이다. 따라서 허가 신청 당시의 기준에 따라 허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3. 재량행위의 한계

재량권의 한계란 재량행위가 아무리 행정청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는 요청이다.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경우를 '재량의 하자'라고 하며, 이는 위법한 처분이 된다.
4. 허가 신청 후 허가 기준 변경 시 판단 기준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과 허가 기준에 의해 처리한다. 따라서 허가 신청 후 허가 기준이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허가 기준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한다.
5. 재량권 행사에 대한 검토

식품위생법상 유흥접객업허가는 재량행위에 불과하므로, 허가권자는 허가 신청이 법이 정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반드시 허가를 해야 한다. 또한 허가를 제한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로 인해 받게 되는 상대방의 불이익을 교량해 신중히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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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의 개념과 구별

허가는 행정청이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가와 구별되는 개념으로는 인가, 면허, 특허 등이 있습니다. 인가는 행정청이 개인의 행위를 승인하는 것이고, 면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특정 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특허는 발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허가와 유사하지만, 그 법적 성격과 효과는 다릅니다.
2. 행정처분의 위법 판단 시점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처분 당시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토대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정은 고려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처분 이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재심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분 당시에는 적법했으나 이후 위법해진 경우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행정처분의 위법성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처분 이후 발생한 사정도 일정 부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재량행위의 한계

행정청의 재량행위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재량권 행사의 목적이 법령의 취지와 부합해야 합니다. 둘째, 재량권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셋째, 평등의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신뢰보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섯째, 재량권 행사가 재량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면 재량행위가 위법하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재량권을 행사할 때 이러한 한계를 준수해야 하며, 법원은 이를 엄격히 심사해야 합니다.
4. 허가 신청 후 허가 기준 변경 시 판단 기준

허가 신청 후 허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원칙적으로 변경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의 신뢰보호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변경 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인의 신뢰가 보호받을 만한 정도, 변경 기준의 정당성, 공익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변경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신청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결국 허가 기준 변경 시 신청인의 신뢰보호와 공익 간의 균형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5. 재량권 행사에 대한 검토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법원의 검토는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은 재량권 행사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재량권 행사의 목적이 적법한지, 비례의 원칙을 준수했는지,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는지, 신뢰보호의 원칙을 준수했는지 등을 엄격히 심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청의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행정청의 전문성과 재량권을 존중해야 하며, 지나친 개입은 자제해야 합니다. 결국 재량권 행사에 대한 법원의 검토는 행정청과 국민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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