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또는 허가에 관련된 판례를 조사해 다음의 조건을 지키며 레포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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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판례의 쟁점

II. 본론

III. 판례와 관련된 행정법 이론 소개
1. 허가란
2. 행정처분의 위법 판단 시점
3. 재량행위의 한계

IV. 판례 관련 행정법이론의 판례에 대한 적용
1. 허가 신청 후 허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허가 여부의 판단 기준
2. 재량권 행사에 대한 검토
3. 원심의 판단
4. 대법원의 판단

V. 결론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I. 판례의 쟁점
허가를 신청할 당시에는 분명 인정이 되었으나 법이 변경되어 허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허가를 신청한 후 허가를 받기까지의 사이에 허가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 같지만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타이밍의 문제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단지 운과 때가 좋지 않았다고 치부하기에는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의 입장에서 허가를 받는 일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 법적으로 다루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허가를 신청한 후에 허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처분의 기준은 신청시의 법률인지 아니면 처분시의 법률인지에 대해 다퉈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II. 본론
원고는 일반유흥음식점 용도로 허가를 받아 건축된 지하실을 임차해 1991년 1월 12일에 대전 중구청장에게 일반유흥접객억 허가 신청을 했다. 그런데 대전에서는 1989년 11월 8일에 국민의 과소비 풍조를 막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어떠한 지역에서도 유흥접객업 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다만, 부칙으로 이미 건축법상 유흥접객업의 용도로 허가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유흥접객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1991년 1월 19일에 위 부칙마저 삭제함으로써 유흥접객업 용도로 허가 받은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유흥접객업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참고자료

· 대법원 2002.7.9.선고 2001두10684 판결
· 대법원 2014.10.30.선고 2012두25125 판결
· 식품음료신문, 한수연, 2021.7.9. 식품판례여행 24. 신청 후 허가 기준 바뀐 경우 처분의 기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