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달라지는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문서 내 토픽

1. 폐암검진 시범사업 실시

2017년 3월부터 55세부터 74세의 노인(뿐만 아니라 여성, 환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0년 이상 흡연경력이 있는 고위험흡연자들에게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8개의 지역암센터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8000명의 대상자에게 시범운영하였는데, 일반 CT에 비해 방사선 피폭량이 약 10분의 1로 줄은 저선량CT로 폐암검진을 실시중이다. 검진 결과가 나오면 참여한 대상들에게 금연 교육도 실시하여 금연까지 성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2. 노인학대범죄전력자 취업제한 및 명단공표 등 노인복지법개정 시행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를 입은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기존보다 6개 직군을 늘려 총 14개 직군으로 늘어났다. 노인을 학대하는 등 관련범죄로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은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확정된 후 10년 동안 노인관련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 행정기관은 노인관련기관의 설치 및 허가 등 신청을 받을 때 기관의 운영자가 노인학대에 관한 범죄전력의 유무를 경찰관서에서 조회해야하며, 노인관련기관의 운영자는 직원채용을 할 때 취업대상자가 노인학대에 관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경찰관서에서 확인해야한다.
3.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2017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의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의 경우 119만원으로, 부부가구의 경우 190만4천원으로 인상하였다. 이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월 100만원을 초과하고 119만원을 넘지 못한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노인의 기초연금수급 범위가 확대되었다.
4.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 강화

2017년 1월부터 정부는 일본군 피해자 할머니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생활안정지원금을 월 3만8천원 인상하여 월 129만8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간병비도 월 3만2천원을 인상하여 월 108만7천원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분들이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건강치료 및 정서적 안정 지원금을 월 1만1천원 인상하여 지금은 월 39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5.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지원 확대

2017년 1월부터 가정에서 치료를 받거나 지속전인 관리가 필요한 재가치료환자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재가치료기기 및 소모품비용을 건강보험에서 급여지원을 확대했다. 재가환자에게 필요한 휴대용 산소발생기에 대해 월 20만원 씩 대여료를 급여지원하며 기침유발기는 월 16만원씩 대여료를 급여지원 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폐암검진 시범사업 실시

폐암 검진 시범사업 실시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폐암은 조기 발견이 어려워 사망률이 높은 질병이지만,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이 가능하다면 환자의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폐암 검진의 효과성과 실효성을 검증하고, 향후 전국적인 폐암 검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검진 대상, 주기,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과 함께 검진 비용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폐암 검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와 참여 독려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 노인학대범죄전력자 취업제한 및 명단공표 등 노인복지법개정 시행

노인학대범죄전력자에 대한 취업제한 및 명단공표 등의 노인복지법 개정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학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노인학대 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이들의 재취업을 제한함으로써 노인들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명단 공표를 통해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법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노인학대 신고 및 조사 체계의 강화, 피해 노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 서비스 확대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은 노인 빈곤 해소와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기준액 인상을 통해 더 많은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노후 생활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독거노인이나 저소득 노인 가구의 경우 기초연금이 주요 생활비 수단이므로, 이들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준액 인상 수준이 적정한지, 재정 부담은 어떤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외에도 노인 일자리 확대, 의료·돌봄 서비스 강화 등 다각도의 정책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 강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과거 일본군에 의해 극심한 인권 침해와 성폭력을 당했지만, 오랜 세월 동안 제대로 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지원 강화 정책은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생존 피해자들의 의료비 지원, 심리 상담 및 치료 서비스 확대, 기념사업 및 역사 교육 강화 등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봅니다. 다만 이러한 지원이 단순한 경제적 보상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본 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책임 추궁과 함께 국내적으로도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5.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지원 확대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지원 확대는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재가 돌봄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지만, 관련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험 적용이 제한적이어서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컸습니다. 이번 정책을 통해 재가치료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면,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병원 입원보다는 가정에서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 되어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 같습니다. 다만 재가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 관리, 의료기관과 요양기관 간 연계 강화, 가족 돌봄에 대한 지원 확대 등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재가치료가 활성화되고 지속가능한 의료 체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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